법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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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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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삼풍합동법률사무소 1 광장 1 홍익 1 우리법률 1 해우 1 화백 1 창조 1 아주종합 1 신화 1 천지인	# 변호사 (상위 10) 2 오행남 2 김구일 2 윤영철 2 박만호 2 김진석 1 곽창욱 1 금병태 1 김동환 1 고승덕 1 강구태

2. 판례 목록 (5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7. 21. 선고 2021누70006 판결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민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측량 시행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2005년

2. 서울고등법원 2005. 5. 18. 선고 2004누412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법인세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주차장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2003년

3.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3379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2002. 2. 4. 법률 농지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2002년

4.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5159 판결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2.3.15.(150),589]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2001년

5.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1.11.15.(142),2371]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6.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6427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5.1.(129),83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7. 국민권익위원회 2001-00185, 2001. 2. 12., 기각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폐기물관리법 한국방송공사법

8.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8886 판결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2001.3.1.(125),458]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서울특별시 예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1999년

9.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31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9.7.1.(85),12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서울특별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4378 판결
  [석유판매업(주유소)불허가처분취소][공1999.6.1.(83),1057]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석유사업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11. 국민권익위원회 1999-01096, 1999. 4. 16., 기각
  국가산업단지송전선로설치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등청구
   국가산업단지송전선로설치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등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2.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7845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99.4.1.(79),572]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13.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3195 판결
  [주유소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1999.3.15.(78),493]
   주유소건축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8년

14.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112 판결
  [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공1999.1.15.(74),153]
   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대집행법

15.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집46(2)특,442;공1998.12.15.(72),2888]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6.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두6494 판결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8.11.1.(69),2602]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7. 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두5989 판결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8.9.15.(66),2332]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3822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가통보취소][공1998.8.15.(64),2137]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가통보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헌법

19. 인천지법 1998. 7. 3. 선고 98구31 판결：확정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8-2, 447]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 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20. 서울고법 1998. 7. 1. 선고 96구38737 판결：상고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481]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21. 대법원 1998. 5. 26. 선고 96누1710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7.1.(61),178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22.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15166 판결
  [건축허가및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8.4.15.(56),1069]
   건축허가및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23.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182 판결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1998.3.15.(54),783]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7년

24.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11966 판결
  [주택건설사업사전결정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7.12.15.(48),3872]
   주택건설사업사전결정신청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25.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44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7.12.1.(47),365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26.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984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1997.11.1.(45),3317]
   석유판매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6219 판결
  [토지형질변경행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7.10.15.(44),3140]
   토지형질변경행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토지형질변경행위불허가처분취소][공1997.10.15.(44),3145]
   토지형질변경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29.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0256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부적지결정취소][공1997.10.15.(44),3119]
   주택건설사업계획부적지결정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30.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3293 판결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7.9.1.(41),2536]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31. 국민권익위원회 1997-02433, 1997. 6. 27., 기각
  조건부자동차운전면허학원불허처분취소청구
   조건부자동차운전면허학원불허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32. 국민권익위원회 1996-03989, 1997. 5. 30., 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거부처분취소청구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33.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209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97.4.15.(32),1138]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위 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34.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4664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29),67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6년

35.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7519 판결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공1996.12.15.(24),3606]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5년

36.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5298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95.4.15.(990),1625]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37.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3209 판결
  [도시계획법위반][공1995.4.15.(990),1664]
   도시계획법위반
   도시계획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형법

1994년

38.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9368 판결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1994.11.1.(979),2877]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누1678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1994.6.15.(970),1719]
   건축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40.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13315 판결
  [토지형질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4.3.1.(963),735]
   토지형질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3년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141, 1993. 12. 23., 각하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4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2186 판결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3.10.1.(953),2435]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2년

43.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1477 판결
  [도시계획법위반][집40(3)형,635;공1993.1.15.(936),312]
   도시계획법위반
   농촌근대화촉진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형법

44.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7856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92.11.15.(932),3021]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에관한규칙

45.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8026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1992.11.1.(931),2900]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에관한규칙

46.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5839 판결
  [토지형질변경등불허가처분취소][공1992.10.15.(930),2773]
   토지형질변경등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47. 대법원 1992. 7. 10. 선고 91누6719 판결
  [감봉처분취소][공1992.9.1.(927),2413]
   감봉처분취소
   건설부령 국가공무원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1년

48.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234 판결
  [도시계획법위반][집39(4)형,774;공1992.1.15.(912),367]
   도시계획법위반
   도시계획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49.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7920 판결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간연기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1.10.15.(906),2447]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간연기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0년

50.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3560 판결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1991.2.1.(889),495]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5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2000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91.1.15.(888),242]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52. 서울고법 1990. 6. 27. 선고 89구14009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98]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89년

53.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11803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89.8.15.(854),1188]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88년

54. 서울고법 1988. 11. 2. 선고 88구3514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하집1988(3.4),558]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86년

55. 서울고법 1986. 2. 24. 선고 85구12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46]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85년

56.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누60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86.1.1.(767),37]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83년

57.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226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83.9.15.(712),1292]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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