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51, 2013. 7. 25.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09년

2. 서울고등법원 2009. 7. 24. 선고 2009나20286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8노422 판결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횡령·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횡령 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채무자회생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지방교부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225]
   손해배상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민법 상법

200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17, 2006. 5. 2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위헌제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5조제2항위헌제청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건축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8, 2005. 12. 22.
  파산법 제38조 제2호 위헌제청
   파산법제38조제2호위헌제청
   개인채무자회생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법 임금채권보장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2004년

7.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153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4.2.15.(196),335]
   채무부존재확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2003년

8.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311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집51(1)민,355;공2003.8.1.(183),1586]
   소유권말소등기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1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바62, 2001. 9. 11., 각하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 위헌 소원 등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제45조의2제1항제1호위헌소원등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8, 2001. 5. 3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위헌제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석유사업법 소득세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탁법 신탁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인토지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하수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1, 2001. 3. 15.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 중 파산관재인관련부분 등 위헌제청 (동법 부칙 제3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20조중파산관재인관련부분등위헌제청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파산법 한국산업은행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2000년

12. 대법원 2000. 1. 31.자 99마6589 결정
  [낙찰허가][공2000.3.15.(102),579]
   낙찰허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파산법 화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