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두11056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공2006.6.1.(251),933]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규칙 2003년
2000년
3.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257 판결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처분취소][공2000.11.1.(117),2130]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무관리규정 행정심판법 1998년
1984년
5. 대법원 1984. 5. 9. 선고 83누167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공1984.7.1.(731),1036]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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