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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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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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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서울고등법원 2000.12.08 선고 2000누453 판결
대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대위변제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같은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1999년
2. 부산고등법원 1999.02.11 선고 98누3747 판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국승]
종합소득세
같은법시행규칙
국고금단수계산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 1999.01.28 선고 97구38215 판결
임대전용부동산의 자기사용비율 계산방법[국승]
법인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4. 부산고등법원 1999.01.08 선고 98누2683 판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998년
5. 부산고등법원 1998.11.19 선고 97구17711 판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자치법
6. 서울고등법원 1998.01.15 선고 97구22098 판결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의 작성일자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국패]
국세기본법
같은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7년
7. 서울고등법원 1997.12.04 선고 96구45148 판결
비업무용토지 여부[국승]
법인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8. 서울고등법원 1997.11.20 선고 96구42132 판결
이축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소득세법
9. 서울고등법원 1997.11.18 선고 96구4031 판결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공업배치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0. 서울고법 1997.09.25 선고 96구46615 판결
기부채납토지의 필요경비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같은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1997.07.25 선고 96구41948 판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법인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1997.03.27 선고 96구28662 판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국승]
법인세
같은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법인세법
1996년
13. 부산고등법원 1996.11.13 선고 95구3633 판결
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4. 부산고등법원 1996.11.06 선고 95구1767 판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국승]
법인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주차장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1996.09.19 선고 94구25287 판결
양도토지의 이익이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16. 서울고등법원 1996.08.13 선고 94구20039 판결
계약해제시 재화공급에 해당여부[국패]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7. 광주고등법원 1996.02.01 선고 95구2264 판결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법인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관한 법인세법
1995년
18. 서울고등법원 1995.11.01 선고 95구6528 판결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4년
19. 서울고법 1994.05.11 선고 92구1439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인지 여부[일부패소]
국세_토초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법
지가공시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1993년
20. 서울고등법원 1993.11.24 선고 89구17015 판결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법 1993.09.24 선고 93구9592 판결
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2. 서울고법 1993.05.25 선고 92구34959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함[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992년
23. 서울고법 1992.12.24 선고 92구19530 판결
국민주택권의 매입비용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구소득세법
24. 서울고법 1992.11.18 선고 92구1034 판결
부동산의 취득시기[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
25. 서울고법 1992.11.12 선고 91구25064 판결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국승]
상속증여세
같은법시행규칙
구상속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26. 서울고법 1992.05.07 선고 91구26371 판결
재건축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 계산의 적법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27. 서울고등 1992.04.23 선고 90구6875 판결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사전약정이 있었다면 판매부대비용임.[일부패소]
법인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8. 서울고법 1992.04.08 선고 91구16930 판결
시설물이 비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법인세법
29. 서울고등 1992.04.01 선고 90구365 판결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1991년
30. 서울고법 1991.06.19 선고 90구18397 판결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수자가 직장동료인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1990년
31. 대구고등법원 1990.07.25 선고 89구1279 판결
증자시 회사자금으로 납입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가산 해당 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같은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32. 부산고등 1990.07.13 선고 89구2240 판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법 1990.07.12 선고 89구3498 판결
양도차익 계산하기 위한 시가 적용방법[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1990.06.20 선고 89구15613 판결
과세유형전환통지 및 사업자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 일반과세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5. 서울고등법원 1990.05.30 선고 89구11772 판결
투기거래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법 1990.05.30 선고 89구14078 판결
취득가액을 환산방법에 의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7. 서울고법 1990.05.01 선고 89구8158 판결
74.12.31. 이전 취득한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시 취득가액 산정방법[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8. 부산고등법원 1990.03.02 선고 88구1769 판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시 일반과세자일 때 공제하여준 매입세액의 추징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같은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과세특례에 관한 같은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9. 서울고법 1990.02.07 선고 88구5572 판결
시행령 개정 전에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적용 법령.[국패]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40. 서울고법 1990.01.16 선고 89구5074 판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국패]
양도소득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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