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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같은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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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같은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서울고등법원 2000.12.08 선고 2000누453 판결
  대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대위변제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같은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1999년
2. 부산고등법원 1999.02.11 선고 98누3747 판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국승]
   종합소득세
   같은법시행규칙 국고금단수계산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98년
6. 서울고등법원 1998.01.15 선고 97구22098 판결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의 작성일자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국패]
   국세기본법
   같은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7년
1996년
1995년
18. 서울고등법원 1995.11.01 선고 95구6528 판결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4년
1993년
1992년
23. 서울고법 1992.12.24 선고 92구19530 판결
  국민주택권의 매입비용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구소득세법

27. 서울고등 1992.04.23 선고 90구6875 판결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사전약정이 있었다면 판매부대비용임.[일부패소]
   법인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1991년
30. 서울고법 1991.06.19 선고 90구18397 판결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수자가 직장동료인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1990년
31. 대구고등법원 1990.07.25 선고 89구1279 판결
  증자시 회사자금으로 납입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가산 해당 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같은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1990.06.20 선고 89구15613 판결
  과세유형전환통지 및 사업자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 일반과세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5. 서울고등법원 1990.05.30 선고 89구11772 판결
  투기거래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법 1990.05.30 선고 89구14078 판결
  취득가액을 환산방법에 의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0. 서울고법 1990.01.16 선고 89구5074 판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국패]
   양도소득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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