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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외국인토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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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외국인토지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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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열린
1
덕수
1
화백
1
정동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06년
200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8, 2001. 5. 3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위헌제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석유사업법 소득세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탁법 신탁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인토지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하수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0년
1999년
1996년
10.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77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4(2)민,39;공1996.9.15.(18),2600]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외국인토지법

1994년
1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동투자이익금반환][집42(1)민,208;공1994.5.15.(968),1297]
   소유권이전등기 공동투자이익금반환
   민법 외국인토지법

1992년
1986년
1984년
1982년
1981년
18.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다2435 판결
  [부동산지분이전등기등][공1981.12.1.(669),14437]
   부동산지분이전등기
   국적법 외국인토지법

20.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15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4.15.(654),137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외국인토지법

1979년
23.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5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1)민,155;공1979.6.15.(610),118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외국인토지법

1977년
24. 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다11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25(3)민,259;공1978.1.15.(576),10489]
   소유권이전등기
   외국인토지법

1975년
1973년
27. 대법원 1973. 8. 21. 선고 73다73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1973.10.1.(473),7526]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외국인토지법

1970년
1969년
1968년
1966년
195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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