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정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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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3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 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2 면직처분무효확인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 소방공동시설세부과처분취소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가등기회복등기 1 선박우선특권있는채권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5 민법 4 환경보전법 4 지방공업개발법 4 지방세법시행령 4 조세감면규제법 3 지방세법시행규칙 3 지방세법 3 형법 3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05, 2016. 2.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01, 2013. 8. 29.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헌소원
   의료법제27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3.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96526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201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사270, 2011. 5.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10년

5. 서울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누20788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미간행]
   면직처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6. 서울행정법원 2009. 6. 25. 선고 2008구합50629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미간행]
   면직처분무효확인

7. 서울고등법원 2009. 3. 20. 선고 2007나12277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행정소송법

200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555, 2006. 11.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9. 서울고등법원 2006. 5. 25. 선고 2005나81214 판결
  [가등기회복등기][미간행]
   가등기회복등기
   민사소송법

2005년

10.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928 판결
  [사고신고담보금][공2005.5.1.(225),642]
   사고신고담보금
   민법 회사정리법

2004년

11. 서울고등법원 2004. 6. 23. 선고 2003나35958 판결
  [주주권확인및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등][미간행]
   주주권확인및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상법

1991년

12.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26607 판결
  [손해배상(산)][공1991.9.15.(904),2244]
   손해배상
   민법 헌법 환경보전법

1990년

13.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누5214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2.15.(890),65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4. 대구고등법원 1990. 8. 22. 선고 90구43 판결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15.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610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0.6.1.(873),104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9년

16.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8944 판결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0.2.15(866),381]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

17.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누9251 판결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공1989.12.15.(862),1801]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18.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2411 판결
  [선박우선특권있는채권부존재확인][공1989.9.15.(856),1291]
   선박우선특권있는채권부존재확인
   섭외사법

19.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593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7(2)특,377;공1989.7.15.(852),101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차장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0.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318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9.4.1.(845),43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8년

21.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98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9.2.15.(842),24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22.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102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6.1.(825),91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3. 대구고등법원 1988. 4. 22. 선고 87구16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차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7년

24. 대법원 1987. 4. 28. 선고 83누45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6.15.(802),89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25.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다카1391 판결
  [건물명도][공1987.4.1.(797),412]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1986년

26. 대법원 1986. 1. 21. 선고 83누73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4(1)특,197;공1986.3.1.(771),38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1985년

27. 대법원 1985. 4. 9. 선고 83누453 판결
  [소방공동시설세부과처분취소][집33(1)특,343;공1985.6.1.(753),738]
   소방공동시설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1983년

28. 대구고등법원 1983. 7. 5. 선고 82구289 판결
  [소방공동시설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소방공동시설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82년

29.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2750 판결
  [손해배상][집30(4)민,171;공1983.3.1.(699)341]
   손해배상
   농지개혁법 민법

30. 대법원 1982. 11. 9. 선고 80다31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3.1.15.(696),8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1년

31. 대법원 1981. 7. 14. 선고 80다23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9.15.(664),141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78년

32.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2175 판결
  [횡령][집26(3)형,118;공1979.3.15.(604),11624]
   횡령
   형법

1977년

33.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1853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집25(2)민,092;공1977.7.15.(564) 10149]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1974년

34. 대법원 1974. 4. 23. 선고 74도714 판결
  [업무상과실치상][공1974.5.15.(488),7845]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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