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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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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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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코리아
# 변호사 (상위 10)
1
정성철
1
이영대
1
이상희
1
전정구
1
이해동
1
정만조
2. 판례 목록
(9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남원지원 2022.03.16 선고 2022가단10089 판결
체납법인을 대위하여 체납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추심요청한 이 사건 소는 정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2019년
2. 울산지방법원 2019.02.19 선고 2018가단61910 판결
원고는 선순위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사건 배당은 정당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2018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선고 2014가합572272 판결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국패]
국세징수법
동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017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선고 2016가단5200425 판결
매출채권의 추심금 청구[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2016년
5. 서울행정법원 2016.04.01 선고 2015구합62453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시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을 명의개서일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일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2 선고 2015가단241207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동법시행령
2015년
7. 고양지원 2015.02.12 선고 2014가단70088 판결
(무변론)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채무자에게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무이행을 촉구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8. 대전지방법원 2015.01.29 선고 2014구합1095 판결
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의 시가를 1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9. 부산지방법원 2015.01.15 선고 2014가단225997 판결
결손처분을 할 무렵에는 체납자의 사해의사 또한 알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각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2014년
10. 서울행정법원 2014.11.27 선고 2014구합63756 판결
주식 고가양수에 따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정 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6 선고 2014가합105074 판결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서 거래대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통지를 한 때에 제3채무자는 추심에 응하여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동법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14.11.03 선고 2014나2018504 판결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봄이 상당함[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동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신탁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선고 2014가합539657 판결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선고 2014가합533758 판결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의 비용은 수탁자 명의로 부과되는 조세, 공과금 등 비용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동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수법
신탁법
15. 의정부지방법원 2014.10.07 선고 2014가단23133 판결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님[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동법시행령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3 선고 2013가합539582 판결
체납자에 부과된 조세를 신탁회사가 체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을 경우 관세관청이 약정금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동법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2013년
17. 서울고등법원 2013.11.07 선고 2013누9252 판결
아파트 교환거래로 인한 소득은 사업활동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에 해당함 [국승]
양도소득세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8. 부산고등법원 2013.07.24 선고 2013누901 판결
원고가 홍콩현지법인에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므로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함 [국승]
법인세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외국환거래법
행정소송법
19. 부산지방법원 2013.04.05 선고 2012구합4648 판결
원고가 홍콩현지법인에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므로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동법시행령
외국환거래법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5 선고 2012가합532881 판결
충당당시를 기준으로 승계하여 납부할 체납세액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2012년
21. 서울고등법원 2012.09.26 선고 2012나18016 판결
환급금의 분배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로 인한 변제공탁은 유효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2011년
22. 서울고등법원 2011.01.18 선고 2009누17676 판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요건[국패]
법인세
동법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10년
23. 서울행정법원 2010.08.13 선고 2009구합53403 판결
증여의제도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가 적용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동법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2009년
24. 창원지방법원 2009.05.21 선고 2008구합2307 판결
방산물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군함용 엔진의 영세율적용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방위산업법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5. 서울행정법원 2009.01.20 선고 2008구합32935 판결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발전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08년
26.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16261 판결
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준공을 받은 경우 취득시점은 기존아파트의 취득시점임[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절차에 관한 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27. 대법원 2008.08.21 선고 2008두7434 판결
손해배상금의 손익의 귀속시기 및 과오납임대료의 소멸시효[국승]
법인세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증여세법
28. 서울고등법원 2008.08.20 선고 2008누6228 판결
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준공을 받은 경우 취득시점은 기존아파트의 취득시점임[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9. 대구지방법원 2008.01.09 선고 2006구합3317 판결
유사석유제품의 판매에 따른 교통세 및 교육세부과의 정당성.[국승]
국세_교통
교육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시행령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헌법
2007년
30. 수원지방법원 2007.12.05 선고 2006구합10314 판결
주식을 3인을 거쳐 특수관계자에게 우회양도하여 부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처분의 당부[국패]
양도소득세
동법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31. 대구고등법원 2007.08.24 선고 2006누2122 판결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정 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32. 서울행정법원 2007.06.29 선고 2006구합45180 판결
비상장주식 유찰시 공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동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33. 서울고등법원 2007.06.14 선고 2006누19305 판결
명의신탁된 주식이 명의도용 되었는지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4. 서울행정법원 2007.01.26 선고 2006구합14131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35. 대법원 2007.01.12 선고 2006두16502 판결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고전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2006년
36. 광주지방법원 2006.12.28 선고 2006구합859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정당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37. 광주지방법원 2006.12.28 선고 2004구합1100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정당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교통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38. 광주지방법원 2006.12.28 선고 2005구합326 판결
세녹스를 휘발유와 비슷한 대체유류로 보아 교통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교통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39. 광주지방법원 2006.12.28 선고 2004구합1629 판결
세녹스를 휘발유와 비슷한 대체유류로 보아 교통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교통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40. 광주지방법원 2006.12.28 선고 2003구합3611 판결
세녹스를 휘발유와 비슷한 대체유류로 보아 교통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교통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41. 서울고등법원 2006.12.21 선고 2006누6491 판결
비상장주식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식등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42. 대전지방법원 2006.12.13 선고 2006구합3799 판결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과세[국승]
양도소득세
동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2.08 선고 2005가합70583 판결
이 사건 부과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동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4. 서울고등법원 2006.11.08 선고 2006누2574 판결
환가가치가 없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의 적법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5. 광주지방법원 2006.10.24 선고 2005구합2858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 임대아파트 평가의 적정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 광주지방법원 2006.10.19 선고 2006구합2084 판결
취득시기와 8년 이상 자경 농지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동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47. 서울행정법원 2006.10.19 선고 2005구합30617 판결
토지 저가 임대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정임대료[일부인용]
부가가치세
구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48. 대전고등법원 2006.10.16 선고 2006누802 판결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49. 부산고등법원 2006.10.13 선고 2005누5161 판결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
종합소득세
국유재산법 시행령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50. 대구지방법원 2006.09.27 선고 2005구합3815 판결
주식 저가양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51. 대법원 2006.09.14 선고 2006두8211 판결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국패]
주세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법
주세법
52. 서울행정법원 2006.09.06 선고 2005구합36028 판결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 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동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53. 서울고등법원 2006.05.12 선고 2005누19353 판결
비상장주식 평가가액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2004년
54.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7.15.(206),1145]
부당이득금
건축법
국가배상법
동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3년
55. 서울고등법원 2003.12.12 선고 2003누5367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성전화서비스용역이 면세인지[국승]
부가가치세
동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전화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999년
56. 서울고등법원 1999.10.22 선고 99누5056 판결
신의성실의 원칙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동법시행규칙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57. 서울고등법원 1999.02.23 선고 98누11733 판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동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1998년
58. 서울고등법원 1998.06.24 선고 96구30368 판결
구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차입금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한 규정에 말하는
법인세
동법시행규칙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59. 서울고등법원 1998.04.29 선고 97구23237 판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국세기본법
도로교통법
동법
동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주차장법
지방공기업법
60. 대전고등법원 1998.04.24 선고 97구3031 판결
청산소득 계산시 손금불산입되는 항목에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61. 대구고등법원 1998.04.10 선고 97구7203 판결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관련 차입금이 지급이자 손금부인 적법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여부의 판정방법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
1996년
62. 대구고등법원 1996.05.02 선고 95구6282 판결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시기 등[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민법
상속세법
1995년
63. 서울고등법원 1995.12.08 선고 94구14409 판결
분양대행업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4년
64. 서울고법 1994.12.01 선고 92구18933 판결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정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동법시행령
상속세법
65. 서울고법 1994.10.07 선고 92구29131 판결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준일 당시 유휴토지인지 여부[국패]
국세_토초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국세기본법
동법시행규칙
동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1993년
66.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6867 판결
[치과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공1994.1.1.(959),97]
치과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
동법시행규칙
동법시행령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7. 서울고등법원 1993.05.19 선고 92구17107 판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 여부[일부패소]
국세_토초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동법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68. 서울고법 1993.04.28 선고 92구26927 판결
토초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여부[국승]
국세_토초
동법시행규칙
동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1992년
69. 부산고등법원 1992.10.16 선고 91구1134 판결
업무용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구공업배치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70. 부산고등법원 1992.10.09 선고 92구978 판결
공공용지 양도소득세 면제요건[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동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71. 부산고등법원 1992.06.26 선고 91구4003 판결
기준시가 적용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동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2. 서울고법 1992.06.26 선고 91구26920 판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73. 서울고법 1992.03.06 선고 91구15838 판결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동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4. 서울고법 1992.02.21 선고 90구19390 판결
8년 자경으로 확인된 농지는 양도세 비과세대상[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91년
75. 서울고법 1991.06.11 선고 90구9683 판결
골프장 추가입회보증금이 양도비용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동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76. 서울고법 1991.05.29 선고 90구14319 판결
법인 등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동법시행령
소득세법
77. 부산고등법원 1991.05.08 선고 89구1193 판결
부외부채를 자산누락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국패]
국세_원천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상호신용금고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
78. 부산고등 1990.07.04 선고 88구1882 판결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여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같은법시행령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위법
행정소송법
79. 서울고법 1990.05.24 선고 89구13693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등 무효확인[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80. 서울고법 1990.04.18 선고 89구5920 판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계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소득세법
81. 부산고등법원 1990.04.13 선고 89구1667 판결
양도한 부동산이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같은법
국세기본법
동법시행규칙
동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2. 서울고법 1990.03.20 선고 89구9670 판결
양도차익 적정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구조세감면규제법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3. 서울고법 1990.02.22 선고 89구1867 판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비과세 해당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동법시행령
소득세법
84. 부산고등법원 1990.02.16 선고 89구1957 판결
토지과다보유세 부과의 적법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건축법
동법시행령
지방세법
85. 부산고등법원 1990.02.09 선고 89구619 판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처분의 적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같은법시행령
동법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6. 서울고법 1990.02.07 선고 89구4668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동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7. 서울고등법원 1990.02.07 선고 86구55 판결
증액경정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의 소송이
법인세
구조세감면규제법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88. 서울고등법원 1990.01.31 선고 87구1514 판결
상속재산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평가의 적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동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석유사업법
1987년
89.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24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9.15.(808),14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한국방송광고공사법
90. 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누52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7.15.(804),10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80년
91. 대법원 1980. 5. 27. 선고 79누29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공1980.7.15.(636),128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동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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