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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동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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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동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남원지원 2022.03.16 선고 2022가단10089 판결
  체납법인을 대위하여 체납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추심요청한 이 사건 소는 정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2019년
2. 울산지방법원 2019.02.19 선고 2018가단61910 판결
  원고는 선순위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사건 배당은 정당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2018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선고 2014가합572272 판결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국패]
   국세징수법
   동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017년
2016년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2 선고 2015가단241207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동법시행령

2015년
7. 고양지원 2015.02.12 선고 2014가단70088 판결
  (무변론)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채무자에게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무이행을 촉구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8. 대전지방법원 2015.01.29 선고 2014구합1095 판결
  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의 시가를 1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9. 부산지방법원 2015.01.15 선고 2014가단225997 판결
  결손처분을 할 무렵에는 체납자의 사해의사 또한 알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각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2014년
10. 서울행정법원 2014.11.27 선고 2014구합63756 판결
  주식 고가양수에 따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정 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6 선고 2014가합105074 판결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서 거래대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통지를 한 때에 제3채무자는 추심에 응하여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동법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14.11.03 선고 2014나2018504 판결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봄이 상당함[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동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신탁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선고 2014가합533758 판결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의 비용은 수탁자 명의로 부과되는 조세, 공과금 등 비용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동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수법 신탁법

15. 의정부지방법원 2014.10.07 선고 2014가단23133 판결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님[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동법시행령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3 선고 2013가합539582 판결
  체납자에 부과된 조세를 신탁회사가 체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을 경우 관세관청이 약정금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동법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2013년
17. 서울고등법원 2013.11.07 선고 2013누9252 판결
  아파트 교환거래로 인한 소득은 사업활동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에 해당함 [국승]
   양도소득세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8. 부산고등법원 2013.07.24 선고 2013누901 판결
  원고가 홍콩현지법인에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므로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함 [국승]
   법인세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외국환거래법 행정소송법

19. 부산지방법원 2013.04.05 선고 2012구합4648 판결
  원고가 홍콩현지법인에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므로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동법시행령 외국환거래법

2012년
21. 서울고등법원 2012.09.26 선고 2012나18016 판결
  환급금의 분배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로 인한 변제공탁은 유효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8. 서울고등법원 2008.08.20 선고 2008누6228 판결
  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준공을 받은 경우 취득시점은 기존아파트의 취득시점임[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007년
33. 서울고등법원 2007.06.14 선고 2006누19305 판결
  명의신탁된 주식이 명의도용 되었는지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42. 대전지방법원 2006.12.13 선고 2006구합3799 판결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과세[국승]
   양도소득세
   동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2.08 선고 2005가합70583 판결
  이 사건 부과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동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4. 서울고등법원 2006.11.08 선고 2006누2574 판결
  환가가치가 없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의 적법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5. 광주지방법원 2006.10.24 선고 2005구합2858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 임대아파트 평가의 적정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년
2003년
1999년
56. 서울고등법원 1999.10.22 선고 99누5056 판결
  신의성실의 원칙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동법시행규칙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57. 서울고등법원 1999.02.23 선고 98누11733 판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동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1998년
58. 서울고등법원 1998.06.24 선고 96구30368 판결
  구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차입금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한 규정에 말하는
   법인세
   동법시행규칙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60. 대전고등법원 1998.04.24 선고 97구3031 판결
  청산소득 계산시 손금불산입되는 항목에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1996년
1995년
1994년
64. 서울고법 1994.12.01 선고 92구18933 판결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정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동법시행령 상속세법

1993년
1992년
73. 서울고법 1992.03.06 선고 91구15838 판결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동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1년
76. 서울고법 1991.05.29 선고 90구14319 판결
  법인 등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동법시행령 소득세법

77. 부산고등법원 1991.05.08 선고 89구1193 판결
  부외부채를 자산누락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국패]
   국세_원천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상호신용금고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
79. 서울고법 1990.05.24 선고 89구13693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등 무효확인[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80. 서울고법 1990.04.18 선고 89구5920 판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계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소득세법

83. 서울고법 1990.02.22 선고 89구1867 판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비과세 해당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동법시행령 소득세법

84. 부산고등법원 1990.02.16 선고 89구1957 판결
  토지과다보유세 부과의 적법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건축법 동법시행령 지방세법

86. 서울고법 1990.02.07 선고 89구4668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동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8. 서울고등법원 1990.01.31 선고 87구1514 판결
  상속재산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평가의 적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동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석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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