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建築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199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16, 1997. 9. 25.
  건축법 제79조 제4호중"제26조의규정에위반한자"부분 위헌제청
   건축법제79조제4호중"제26조의규정에위반한자"부분위헌제청
   地方稅法 建築法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주차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형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22, 1997. 5. 29.
  건축법 제7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건축법제78조제1항등위헌소원
   國土利用管理法 建築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