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52257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단21547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6. 10. 11 【판결선고】 2016. 10.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26. 성남시 분딩구 이하생략 소재 ○○○○○○ 기계식 주차장 승강기 와이어로프 교체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 쓴다) 현장에서 손으로 승강기 상승 작업을 하던 중 와이어로프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추락하는 사고(아래 에서는 이 사건 재해라 쓴다)로 L1, L2, L3 부위의 골절, 우측 뒤쪽 복사뼈 골절, 우측 비골 경부골절,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위 상해와 관련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8. 이 사건 공사 가액이 2,000만 원 미만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차기계 와이어로프 교체작업이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간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위 작업은 기계식 주차장의 승강기 보수를 목적으로 한 공사로서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승강기 제조업'에 포함되거나 주차장 법에서 정한 보수업으로서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사가 건될공사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사실 (가) ○○○○○○은 성남시 이하생략에 소재한 건물로서 기계식 주차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 관리사무소(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는 위 주차장관리를 포함하여 ○○○○○○의 관리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다. (나) 주차장법은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소외 회시는 2012. 9. ○○○○○○와 사이에 주차설비 유지로수계약 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한국주차기계는 계약기간 동안 주차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표시 된 항목을 점검 보수하여 양호한 운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고장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기술요원을 파견하여 수리하도록 하면서 점검 내역서에 표시된 소모품의 비용은 ○○○○○○가 부담하나 조정급유 항목에 표시된 각종부품의 재도장이나 수리 대체공사는 계약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로부터 승강기 로프가 마모되어 교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로프 교체작업을 ○○○○○○가 소개한 주식회사 컨설텍에 하도급 주고가 하였으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협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관계로 소외1에 게 교체작업을 의뢰하게 되었다. (라) 소외 회사는 2015. 7. 26. 와이어로프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소외1에게 와이어로프(700만 원 상당)을 제공하는 대신, 공사금액을 300만 원으로 하여 하도급 주었고, 소외1은 로프교체공사를 위해 3명의 인력을 고용하여 작업을 진행하 였는데, 원고는 소외1에게 고용된 자로서 소외 회사가 제공한 와이어로프를 기존의 로프와 교체하는 작업을 후던 중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설업을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 및 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건물'에는 하위분류에서 규정한 건물설비, 즉 건물의 일부를 이루는 기계장비나 설비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는데, 이 사건 기계식주차설비는 ○○○○○○에 설치되 어 건물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건물용 기계장비인 차량용 승강기의 유지보수는 건설업의 세세분류인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승강기를 제조한 업체가 이를 건물에 설치까지 한 경우에,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하여 파악할 수 있다면, 건설업, 그 중에서도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공장에서 승강기 자체를 제작하는 것은 제조업의 성격을 갖지만, 이를 공사현징에서 건물의 일부로 설치하는 것은 제조업과는 그 성격이 구분되고, 오히려 건물의 신축이라는 건설업의 기본적인 생산 활동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외1은 소외 회사로 부터 주차용 승강기 로프 교체작업만을 도급받았을 뿐 승강기 자체를 제작하는 작업을 한다고 볼 수 없는바,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별도의 중분류로 '수리업'(95)을, 수리업''의 세세분류 중 하나인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95119)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리업(95119)의 대상이 되는 기계나 장비에는 건물이나 구축 물에 설치되거나 그와 일부를 이루는 설비나 기계장비, 예를 들어 배관, 냉·난방장치, 소방시설, 전기·동신설비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② 이처럼 건설업의 설치 대상이 되는 기계장비를 수리업의 대상이 되는 기계장비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 유지보수 활동이 장소적으로 설비 등이 건물에 설치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 설비 등 자체뿐 아니라 설비 등이 건물에 실치되어 있는 상태 또한 유지보수의 대상이 됨으로 인하여, 설기 등 유지보수는 일반적인 기계장비에 대한 보수와는 다르고 건설업과는 유사한 특징이 있다는 측면을 반영하있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위와 같은 한국표준 신업분류의 취지를 고려하면 수리업에 승강기에 대한 유지로수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2015누33945 판결). (다) 다음으로, 원고는 주차장법이 '기계식 주차장의 보수업'을 예정하고 있고 이 사건 로프 교체작업도 이에 해당한다교.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주차장법이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정하면서 안전도 인증서를 발급받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사용검사를 받아 검사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그 유지로수와 관련하여 관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과 결격사유를 정하는 등 동법이 기계식주차장치의 '보수업'을 예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주차장법 제2조 제13호는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정의 하는바,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콜 때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자의 의무는 기계식 주차 설비의 각 부분들이 안전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점검에 따른 결과를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자에게 고지하여 기계식 주차장치가 통상적인 안전성과 적합성을 구비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통상적인 주차 설비의 유지나 보수에 대하여는 ○○○○○○와 사이에 주차설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후 관리하도록 하면서 매월 6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면서도 점검 내역서에 표시된 소모품의 비용이 아닌 이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에 관하여는 계약의 범위에 포함 시키지 아니한 점, 실제로 소외 회시는 ○○○○○○부터 승강기와이어로프가 마모 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후 소외1에게 와이어로프 교체공사를 1,000만 원(700만 원 상당의 로프는 소외 회사가 제공)이 도급 준 점,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로프 비용을 제외하고도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최초 주식회사 컨설텍에서 요구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위 유지보수계약에서 정한 유지보수료를 크게 상회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승강기에 연결된 기존의 로프를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서 일상적인 관리의 범주에 속하지 않아 보수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87, 2010.326, 2015.4.14〉 1.「공무원연금법」또는「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또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자가 아닌 가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고용보험 및 산업자1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통계법」에 따라 통 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 주차장법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① 기계식주자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 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3.3.23〉 1. 사용검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③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연기 절차, 검사시기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10(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불합격한 자에게는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내주어야 한다.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에 부착하여야 한다.〈개정2013.323〉 ③ 제19조의9제2항에 띠론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다. ▣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 전부 개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C	제조업(10~33)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6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29162 승강기 제조업
F	건설업(41~42)	42	전문직별 공사업	422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4220	건물설비 설치공사업	5220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42202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42203	방음 및 내화 공사업
								42204	소방시설 공사업
								42209	기타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95	수리업	951	기계 및 장비 수리업	9511	일반 기계 수리업	95111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95119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9512	전기,전자,통신 및 정밀기기 수리업	95121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
								95122	통신장비 수리업
								95123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Ⅲ. 분류항독명 및 내용설명 C 제조업(10~33) 3. 타산업과의 관계 가. 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교량, 물탱크, 저장 및 창고설비,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중앙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전 등과 같은 건물 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분 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산업활동은 "F : 건설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F 건설업(41~42)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민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을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다. 조립식 건물 구성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히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 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 4220 건물실비 설치 공사업 전기 및 통신설비를 제외한 상수도, 하수도, 가스 배관시스템, 냉배관시스템, 냉난방시스템, 엘리베이터 등 건물이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각종 건물설비의 설치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2202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이나 구축물에 결합 설치되어야 할 각종 기계적 건물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물품이동장치 설치공사 ◦식품이동장치 설치공사 ◦집진기 설치공사 ◦회전식문 설치공사 ◦엘리베이터, 리프트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산업용 기계장비 설치공사(토목금사 제외) 〈제외〉 ◦토목공사 성격의 산업설비공사(41225) ◦건물내 배관 공사(42201) ◦건축물 관련 전기 공사 및 통신장비 설치공사(42312 또는 42322) ◦장호설치 공사(42420)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1. 개요 나. 수리업 산업용 기계장비,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자동차 및 소비용품의 경상적인 유지수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5 수리업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지 않는 사업체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기계장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힌다. 〈제외〉 ◦특정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체가 그 기계장비 및 용품의 수리유 지를 병행할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의 제조업으로 분류 ◦비행장, 항구 및 기타 운송시설에서 운송장비의 경상적 수리(52) ◦ 공장에서 항공기 및 철도차량 수리, 조선소에서 선박의 수리는 해당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 활동으로 분류 951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사업체가 특정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히는 산업활동을 일한다. 9511 일반 기계 수리업 전기, 통신 및 운송장비를 제외한 기타 산업용 조립금속제품 및 기계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5111 건설 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를 전문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5119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기타 일반 기계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조립금속제품 수리 ◦보일러 수리(산업용) ◦농업용 기계 수리 ◦축산용 기계 수리 ◦선박부품 수리 ◦항공기부품 수리 9512 전기, 전자, 통신 및 정밀기기 수리업 산업용 전기, 통신 및 정밀 기계장치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주차장법 주차장법 제2조 【참조판례】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2015누3394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52257 (2016누52257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주차장법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참조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2015누3394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