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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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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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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56738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2019상,481]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2015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7년
2002년
2001년
17.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두390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2001.10.15.(140),2190]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2000년
1998년
19. 대법원 1998. 9. 22. 선고 96누7342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8.11.1.(69),2587]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20.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13689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등][공1998.7.1.(61),1795]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1995년
22.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3766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5.3.1.(987),1170]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1994년
1993년
24.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4021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34]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행정소송법

25.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5246 판결
  [도로점용료(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35]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1992년
26.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223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3.2.15.(938),618]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28.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2622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2.11.1.(931),2894]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1991년
31.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8855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집39(2)특,365;공1991.6.1,(897),1387]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1990년
33.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221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1.1.15.(888),247]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1981년
35.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누618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82.1.1.(671),50]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지방자치법

36.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누502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집29(2)특,102;공1981.10.15.(666) 14302]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1975년
37. 대법원 1975. 7. 8. 선고 75누26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집23(2)행054,공1975.9.15.(520) 8589]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1974년
38. 대법원 1974. 8. 30. 선고 73누98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집22(2)행,44;공1974.10.15.(498) 8034]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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