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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대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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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갈
# 관련법령
9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945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5.15.(944),127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2.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도2772 판결
  [주차장법위반][공1992.5.1.(919),1348]
   주차장법위반
   주차장법

1991년
3.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9(3)민,387;공1991.11.15.(908),259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0년
5.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도443 판결
  [노동조합법위반][공1990.8.1.(877),1514]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조합법

7.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558 판결
  [간음약취,강간,강도,공갈][집38(1)형,639;공1990.4.1.(869),709]
   간음약취 강간 강도 공갈
   형법

1989년
8.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3050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4.15.(846),522]
   손해배상
   국유재산법

1988년
9.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951 판결
  [손해배상(기)][공1988.5.15.(824),842]
   손해배상
   민법

1987년
10.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372 판결
  [도로사용료][공1987.3.1.(795),306]
   도로사용료
   민법

1986년
11. 대법원 1986. 3. 11. 선고 86감도1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6.5.1.(775),665]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83년
12.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516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1(2)특,170;공1983.6.15.(706),906]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3.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감도10 판결
  [보호감호(살인미수)][공1983.6.15.(706),932]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82년
17.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누358 판결
  [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9.1.(687),702]
   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981년
18.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누594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1.10.1.(665),14273]
   파면처분취소
   사면법

1980년
19.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도13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시장법위반][공1981.2.15.(650),13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시장법위반
   시장법 형법

20.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2160 판결
  [손해배상][공1980.3.15.(628),12596]
   손해배상
   민법

1979년
21.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284 판결
  [손해배상][공1979.12.1.(621),12256]
   손해배상
   민법

22. 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다1070 판결
  [손해배상][집27(2)민,249;공1979.10.15.(618),12158]
   손해배상
   상법

23. 대법원 1979. 5. 8. 선고 75후23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79.8.1.(613),11992]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특허법

24.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204 판결
  [손해배상등][집27(1)민,56;공1979.5.15.(608),11772]
   손해배상
   민법

1975년
25.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다1879 판결
  [손해배상][집23(3)민073,공1976.1.1.(527) 8764]
   손해배상
  
1974년
26.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다1183 판결
  [손해배상][공1975.2.15.(506),8254]
   손해배상
   민법

27.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누127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집22(3)행,59;공1975.2.15.(506),8260]
   도로점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도로법

28. 대법원 74. 12. 10. 자 73후63 심결
  [상표등록무효][집22(3)행,32;공1975.2.1.(505),8241]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특허법

1973년
29. 대법원 1973. 9. 26. 자 73마815 결정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3.10.15.(474),7534]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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