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난관리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71 판결
[주차장법위반·재난관리법위반][공2004.2.1.(195),296] 주차장법위반 재난관리법위반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