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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재난관리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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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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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71 판결
  [주차장법위반·재난관리법위반][공2004.2.1.(195),296]
   주차장법위반 재난관리법위반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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