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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호신용금고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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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호신용금고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3
세종
2
지평
2
정현
2
푸른
2
화현
2
대동
1
B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09년
1. 서울행정법원 2009.07.03 선고 2009구합4081 판결
  조세회피의 대상인 조세는 증여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호신용금고법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8.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9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 서행사·상호신용금고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상호신용금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002년
37.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상호신용금고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2002.9.15.(162),21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상호신용금고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

41.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0다4262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2.6.1.(155),1062]
   채무부존재확인
   상호신용금고법

2001년
45.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189 판결
  [상호신용금고법위반][공2001.8.15.(136),1810]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상호신용금고법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57.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증재 등·알선수재)·사기·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뇌물공여·상호신용금고법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 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45(3)형,880;공1998.2.1.(51),4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제3자뇌물취득 제3자뇌물교부 뇌물공여 상호신용금고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상호신용금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0.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누4602 판결
  [계약이전결정처분취소][집45(3)특,539;공1998.1.15.(50),310]
   계약이전결정처분취소
   상호신용금고법 행정소송법

61.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317 판결
  [업무및재산의관리명령처분취소][집45(3)특,547;공1998.1.15.(50),312]
   업무및재산의관리명령처분취소
   상호신용금고법 행정소송법

63. 서울고법 1997. 9. 24. 선고 96노1813,97노1262 판결：상고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수재등·증재등·알선수재)·사기·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뇌물공여·상호신용금고][하집1997-2, 5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제3자뇌물취득 제3자뇌물교부 뇌물공여 상호신용금고
   상호신용금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6년
66.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669 판결
  [뇌물공여·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허위작성공문서행사·상호신용금고법위반·횡령][공1996.12.1.(23),3484]
   뇌물공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상호신용금고법위반 횡령
   부동산등기법 상호신용금고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68.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182 판결
  [대위변제로인한구상금][공1996.10.15.(20),3000]
   대위변제로인한구상금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1995년
1994년
74.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8604 판결
  [보증채무금][공1994.12.1.(981),3120]
   보증채무금
   상호신용금고법

75.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473 판결
  [상호신용금고법위반][공1994.5.1.(967),1222]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1993년
1992년
81. 서울고법 1992.07.09 선고 91구7950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그에 따른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구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상호신용금고법

1991년
84. 부산고등법원 1991.05.08 선고 89구1193 판결
  부외부채를 자산누락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국패]
   국세_원천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상호신용금고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5.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9657 판결
  [청구이의][집39(2)민,66;공1991.6.15,(898),1461]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

1990년
86.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885 판결
  [상호신용금고법위반][공1991.1.1.(887),134]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상호신용금고법 형법

1989년
88.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다카890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11.1.(859),1469]
   손해배상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1988년
1987년
94.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1458 판결
  [보증채무금][집35(3)민,355;공1988.2.15.(818),336]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

98.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상호신용금고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5(2)형,631;공1987.9.15.(808),1427]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상호신용금고법 형법 형사소송법

99.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934 판결
  [예탁금][집35(2)민,168;공1987.8.15.(806),1207]
   예탁금
   상호신용금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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