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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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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22.01.11 선고 2020구합1822 판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속토지가 주택에 해당될 경우 세율 기준이 되는 주택 수 산정 시 주택으로 산입되어야 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경정결정
   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2021년
5. 서울고등법원 2021.10.13 선고 2021누40135 판결
  주식의 평가방법, 무신고한 경우에도 평가방법의 차이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행정소송법

6. 서울행정법원 2021.06.22 선고 2020구합71017 판결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취소
   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2020년
8. 대구고등법원 2020.11.06 선고 2019누3620 판결
  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국제조세 감액경정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본법 세법

9. 대구고등법원 2020.11.06 선고 2019누3613 판결
  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국제조세 감액경정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본법 세법

10. 대전지방법원 2020.10.28 선고 2019구합102559 판결
  이 사건 처분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피고는 필요경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11. 전주지방법원 2020.09.24 선고 2019구합2708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5년간 임대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9년
13. 창원지방법원 2019.12.18 선고 2019구단10628 판결
  이 사건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내용을 볼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세법

14. 서울행정법원 2019.12.10 선고 2016구합83914 판결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는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없음[국승]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세법 소득세법

15. 울산지방법원 2019.07.18 선고 2018구합5257 판결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볼 수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세법

16. 서울행정법원 2019.07.11 선고 2018구합64160 판결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여행알선용역인지 여부 및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17. 서울행정법원 2019.06.07 선고 2018구합66210 판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명의위장 공급자가 발급한 것이므로 가산세 적용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세법

18. 부산지방법원 2019.04.19 선고 2018구합22143 판결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준일 당시 과세대상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국승]
   종합부동산세
   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20. 춘천지방법원 2019.02.22 선고 2017구합52045 판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여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세법

21. 서울행정법원 2019.02.21 선고 2017구합75569 판결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이익 중 이자손실분은 차감되어야 함[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득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2. 청주지방법원 2019.01.10 선고 2018구합3498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채권의 대손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법 세법 채무자회생법

2018년
24. 서울행정법원 2018.08.30 선고 2017구합82253 판결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란 무엇인가[국승]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인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령 증여세법

25. 수원지방법원 2018.08.23 선고 2018구합61650 판결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손금불산입[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26. 서울고등법원 2018.07.18 선고 2017누71798 판결
  한미조세조약에 따를 때 원고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7. 광주고등법원 2018.07.12 선고 2017누4566 판결
  조사대상자 선정 및 가공매출원가 산정방식은 적법하고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임대주택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7년
29. 인천지방법원 2017.10.26 선고 2016구합51256 판결
  수정신고서 제출기한과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손익에 반영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음이 명백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법 소득세법

30. 서울행정법원 2017.10.13 선고 2016구합53791 판결
  통화선도 및 통화선도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외환매매손익 등 통산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함[일부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세법

31. 서울고등법원 2017.10.10 선고 2017누52094 판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세법 소득세법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2. 대전지방법원 2017.08.09 선고 2017구합100658 판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액의 적정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세법

33. 창원지방법원 2017.05.30 선고 2015구합1715 판결
  부동산 등기부의 기재는 권리추정력이 있고, 부동산매매가라는 기재가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양도된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세법 소득세법

36. 대전지방법원 2017.01.12 선고 2016구합100118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증권 취득 및 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2016년
37. 서울행정법원 2016.12.09 선고 2015구합82686 판결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여부[국승]
   국세_원천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8. 광주지방법원 2016.11.10 선고 2016구합11629 판결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청구소송에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금은 포함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세법 소득세법

40. 서울행정법원 2016.05.26 선고 2015구합55684 판결
  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신주인수권을 저가에 인수하여 행사한 것이 합리적 거래이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41. 대전지방법원 2016.04.27 선고 2015구합101718 판결
  과세연도 중간에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 후 승계연구소에서 발생한 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국승]
   법인세
   세법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2015년
42. 인천지방법원 2015.12.23 선고 2015가합52134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국세징수법
   세법

43. 서울행정법원 2015.12.17 선고 2015구합67755 판결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개정 전보다 적게 공제됨에 따라 공제가 제외되는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됨[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4. 서울행정법원 2015.12.17 선고 2015구합5283 판결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상승 된 경우에도 증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45. 서울행정법원 2015.12.11 선고 2015구합64374 판결
  명의도용에 따른 주식 명의신탁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47. 광주지방법원 2015.11.26 선고 2015구합1144 판결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며 상속세 과세가 실질과세원칙 및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

49. 대전지방법원 2015.11.18 선고 2014구합104093 판결
  특수용담배를 수출용으로 위장반출 후 국내에 유통시킨 거래가 영세율대상인지 여부 및 지방세법에 의한 담배소비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지방세법

50. 수원지방법원 2015.11.17 선고 2014구합57608 판결
  실거래를 입증할만한 증빙이 부족하고 거래시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세법 조세범처벌법

51. 서울고등법원 2015.11.11 선고 2015누42932 판결
  8년 자경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민사소송법 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선고 2014가합546402 판결
  종합소득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국세징수법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탁법

53.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9.16 선고 2013누1679 판결
  이 사건 사업부지 등을 이전한 것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54. 대전지방법원 2015.06.25 선고 2014구합104307 판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세법

55. 수원지방법원 2015.06.12 선고 2014구단2533 판결
  과세관청이 법률에 의해 산정한 주택의 취득가액이 실제가액 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6. 서울행정법원 2015.05.08 선고 2014구합59931 판결
  공사대금 미회수와 용역비 지급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세법

58. 서울행정법원 2015.01.29 선고 2014구합61200 판결
  명의신탁주식을 10년 내의 재차증여재산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2014년
59. 수원지방법원 2014.11.28 선고 2014구합57677 판결
  특수관계자간의 공사대금의 회수를 지연한 것은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60. 대법원 2014.10.27 선고 2014두9073 판결
  주식거래가격과 자산거래 가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63. 서울고등법원 2014.08.11 선고 2013나2023141 판결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발생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은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세법

64. 대전고등법원 2014.05.01 선고 2013누985 판결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세법

66. 서울행정법원 2014.02.28 선고 2012구합44218 판결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최상위투자자 원고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적용가능[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세법 조세특례제한법

67. 제주지방법원 2014.01.22 선고 2013구합325 판결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가와 시가를 산정한 후 그 차액과 대가 또는 시가와의 비교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
69. 대구지방법원 2013.09.06 선고 2011구합4765 판결
  부동산매매업을 하던 사업자가 자신의 의료법인에 출연한 부동산은 포괄적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71. 창원지방법원 2013.07.23 선고 2013구합572 판결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고 사업용토지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72. 서울고등법원 2013.07.11 선고 2012누37571 판결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장증세법 행정소송법

73. 서울행정법원 2013.06.21 선고 2012구합19533 판결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인세법

74. 대구고등법원 2013.05.24 선고 2013누56 판결
  교환사채인수거래를 특수관계자 자금 대여를 목적으로 한 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세법

75. 부산고등법원 2013.03.27 선고 2012누669 판결
  원고가 지점 공급분을 본점 공급분으로 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세법

76. 서울행정법원 2013.03.08 선고 2012구합9079 판결
  명의개서일로 볼 수 없는 다른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처분 한 것은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77. 서울행정법원 2013.01.04 선고 2012구합18677 판결
  공동명의계좌에 있는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명의자간 준합유 또는 준공유관계에 있음[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2012년
78. 서울행정법원 2012.12.21 선고 2012구합2870 판결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79. 서울행정법원 2012.12.07 선고 2012구합33898 판결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고 합계액만을 기재하여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세법

81. 서울행정법원 2012.07.12 선고 2011구합39936 판결
  평가대상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투자유가증권 지분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 대상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증세법

82. 서울행정법원 2012.07.06 선고 2012구합9482 판결
  대출채권매각익이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세법 은행법

83. 서울행정법원 2012.02.02 선고 2011구합26466 판결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라 공동이익을 위한 저가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1년
84. 서울행정법원 2011.12.08 선고 2011구합23900 판결
  임대용역의 시가산정방식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86. 서울행정법원 2011.07.20 선고 2010구단11187 판결
  법원이 촉탁하여 소급 평가한 감정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7. 서울행정법원 2011.07.20 선고 2011구합7731 판결
  양도담보권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8. 서울행정법원 2011.07.20 선고 2011구합7779 판결
  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의 소유 명의가 이전되어 증여의제 아님[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1. 대구지방법원 2011.04.27 선고 2009구합2032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92. 서울행정법원 2011.04.14 선고 2009구합11898 판결
  상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세법 소득세법

2010년
93. 서울고등법원 2010.12.16 선고 2009누30471 판결
  신주 저가인수에 따른 자금지원 행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인수당시 주식의 시가평가 기준[일부패소]
   법인세
   국고금관리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94. 서울행정법원 2010.11.26 선고 2010구합9167 판결
  담보제공은 금전대출에 관한 신용을 공여받은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어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함[국패]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등에 관한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증여세법

95. 서울행정법원 2010.11.25 선고 2010구합28397 판결
  건축물착공신고서가 수리된 상태에서만은 별도합산토지라고 할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96. 서울행정법원 2010.10.27 선고 2010구합25848 판결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 증여세법

97. 전주지방법원 2010.10.26 선고 2010구합938 판결
  증권거래세를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국승]
   국세_증권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98. 서울행정법원 2010.10.14 선고 2010구합25992 판결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99. 서울행정법원 2010.07.22 선고 2009구합53410 판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한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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