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또한법인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법령 [ 또한법인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광주지방법원 2018.01.11 선고 2016구합10541 판결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원천징수세액, 그 시기 등을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 부과해야함[국패]
   법인세
   또한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은행법

2017년

2. 서울행정법원 2017.11.02 선고 2016구합64845 판결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원천징수세액, 그 시기 등을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 부과해야함[국패]
   법인세
   또한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은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