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증권투자신탁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2개 )

공유하기

법령 [ 증권투자신탁업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2 세종 6 광장 5 율촌 5 태평양 4 한누리 2 바른법률 2 한빛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C 1 로고스	# 변호사 (상위 10) 6 황상현 3 김성진 3 이재후 3 윤용섭 2 김상원 2 오종한 2 고승덕 2 서성 2 성민섭 2 김오섭

2. 판례 목록 (5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9363 판결
  [손해배상][공2014상,292]
   손해배상
   증권투자신탁업법

2010년

2.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다13043 판결
  [환매금][공2010하,2065]
   환매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01, 2010. 6. 24.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등위헌소원
   구증권투자신탁업법제7조등위헌소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신탁업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13. 선고 2008가합42312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증권투자신탁업법

2009년

5. 서울고등법원 2009. 5. 8. 선고 2008나10344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6.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790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9상,48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투자신탁업법

2008년

7.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70100 판결
  [수익증권환매대금][미간행]
   수익증권환매대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신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헌법

8.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51334 판결
  [환매대금][미간행]
   환매대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신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9. 대법원 2008.02.01 선고 2007두22719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국세기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2007년

10. 서울고등법원 2007. 12. 27. 선고 2004나21260 판결
  [환매금][미간행]
   환매금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헌법

11. 서울고등법원 2007.10.12 선고 2007누16020 판결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4다5319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10.1.(283),1521]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증권투자신탁업법

13. 서울행정법원 2007.05.31 선고 2007구합4971 판결
  주식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 유무[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14.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4987 판결
  [수익증권환매대금][미간행]
   수익증권환매대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증권투자신탁업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22, 2007. 1. 17.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제3항위헌소원
   관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신탁업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16.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3다11820 판결
  [수익증권환매대금][공2007.2.15.(268),264]
   수익증권환매대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증권투자신탁업법

2006년

17.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37799 판결
  [수익증권환매대금][미간행]
   수익증권환매대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18.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2다19018 판결
  [투자예탁금반환][공2007.1.15.(266),126]
   투자예탁금반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19.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29771 판결
  [상환금][집54(2)민,69;공2006.12.1.(263),1973]
   상환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규칙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

20.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3다42350 판결
  [환매금][미간행]
   환매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21.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5105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6.15.(252),1009]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22. 대전고등법원 2006. 4. 20. 선고 2005누121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외국환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투자신탁업법

2005년

23.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28200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투자신탁업법

24. 서울고등법원 2005. 6. 30. 선고 2004나35320 판결
  [상환금반환][미간행]
   상환금반환
   신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25. 서울고등법원 2005. 4. 28. 선고 2004나32659 판결
  [상환금][미간행]
   상환금
   증권투자신탁업법

2004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66, 2004. 11. 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위헌소원
   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위헌소원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신탁법 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04. 8. 25. 선고 2002나269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증권투자신탁업법

28.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공2004.8.15.(208),13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6357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4.1.(199),524]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투자신탁업법

3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4. 1. 30. 선고 2001가합360 판결
  [환매금][미간행]
   환매금
   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2003년

31.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888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1.15.(194),120]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증권투자신탁업법

32.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3253 판결
  [예탁금반환][공2004.1.15.(194),95]
   예탁금반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증권투자신탁업법

33.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67171 판결
  [환매대금][공2004.1.1.(193),33]
   환매대금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34.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11802 판결
  [이익분배금][집51(2)민,16;공2003.8.15.(184),1699]
   이익분배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35.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3859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5.15.(178),1075]
   손해배상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투자신탁업법

36. 서울고등법원 2003. 1. 17. 선고 2002나47107 판결
  [수익증권환매대금][미간행]
   수익증권환매대금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2002년

37.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12734 판결
  [수익금지급][집50(2)민,426;공2003.2.15.(172),470]
   수익금지급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투자신탁업법

38.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12727 판결
  [수익금지급][미간행]
   수익금지급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증권투자신탁업법

39. 서울지방법원 2002. 11. 29. 선고 2001가합735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40.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9241 판결
  [수익증권저축금반환][집50(2)민,307;공2003.1.15.(170),148]
   수익증권저축금반환
   신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41. 서울고등법원 2002. 2. 8. 선고 2001나27175 판결
  [투자예탁금반환][미간행]
   투자예탁금반환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2001년

42.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도4099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공2002.2.15.(148),419]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신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72, 2001. 3. 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6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신탁업법 은행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은행법 헌법재판소법

44.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도3057 판결
  [상습사기·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공2001.4.1.(127),697]
   상습사기 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
   증권투자신탁업법 형사소송법

45. 서울지법 2001. 2. 8. 선고 99가합61465 판결：항소
  [수익금지급][하집2001-1,279]
   수익금지급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신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투신업법

1999년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3, 1999. 7.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제청" (동법 제10조 제2항, 제3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9조제1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약사법 이자제한법 조세범처벌법 증권투자신탁업법

47.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약정수익금][공1999.5.1.(81),752]
   약정수익금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48.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5337 판결
  [약정금반환등][공1999.4.1.(79),520]
   약정금반환
   민법 증권투자신탁업법

1998년

49.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14092 판결
  [약정금][공1998.12.15.(72),2832]
   약정금
   증권투자신탁업법

50.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
  [약정수익금][집46(2)민,192;공1998.12.1.(71),2747]
   약정수익금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51. 인천지법 1998. 1. 16. 선고 96가합17321 판결：항소
  [예탁금반환등 ][하집1998-1, 1]
   예탁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1996년

52. 광주지법 1996. 12. 4. 선고 96가합6402 판결：취소기각·상고
  [예치금반환 ][하집1996-2, 329]
   예치금반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