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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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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한누리
3
세종
2
원
1
지평지성
1
광장
1
C
1
양헌
1
정인
1
율촌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3
김주영
2
김민경
1
김현희
1
김문희
1
강래혁
1
김효종
1
박혁묵
1
성창익
1
김상원
1
소순무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행정법원 2016. 4. 15. 선고 2015구합74593 판결
[문책경고처분등취소][미간행]
문책경고처분등취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20, 2011. 11. 24.
구 임대주택법 제23조 제2호 위헌소원
구임대주택법제23조제2호위헌소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상법
신탁업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7. 선고 2011노1493 판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미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017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민법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6. 17. 선고 2010고단3387 판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미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형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0고단6488 판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미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형법
7. 부산지법 2011. 3. 23. 선고 2010가합79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상,557]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민법
2010년
8.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2369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10하,2227]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규칙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 서울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09나878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민사소송법
10. 서울남부지법 2010. 7. 23. 선고 2009가합13300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공2010하,1409]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01, 2010. 6. 24.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등위헌소원
구증권투자신탁업법제7조등위헌소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신탁업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12. 서울고법 2010. 3. 31. 선고 2009나97606 판결
[손해배상] 상고[각공2010상,717]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민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2009년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8가합2103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14. 서울남부지법 2009. 8. 14. 선고 2008가합2057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555]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5, 2009. 7. 30.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법인세법제34조제3항제1호위헌소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
16. 서울중앙지법 2009. 6. 23. 선고 2008가합99578 판결
[손해배상금] 항소[각공2009하,1177]
손해배상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 서울행정법원 2009.06.11 선고 2008구합37251 판결
은행의 신용카드업 수익 및 대출채권매각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여부[국승]
국세_교육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법인세법
여신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종금사법
종금사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08년
18. 대법원 2008.02.01 선고 2007두22719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국세기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2007년
19. 서울고등법원 2007.10.12 선고 2007누16020 판결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행정소송법
20. 서울행정법원 2007.05.31 선고 2007구합4971 판결
주식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 유무[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2006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8, 2006. 7. 27.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가목위헌소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22.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공2004.8.15.(208),13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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