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술신용보증기금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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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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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로텍 2 화우 1 원 1 지평 1 지엘 1 현산 1 수호 1 삼양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4 조한직 1 김남근 1 김현근 1 이소희 1 김종훈 1 이봉수 1 안창권 1 김계리 1 김인진 1 송대원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0가합118484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기술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06.10 선고 2017누38005 판결
  대위변제금은 대위변제금 지급 당시 보증기관이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일부패소]
   법인세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2016년

4.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11774 판결
  [구상금][공2016하,1428]
   구상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18768 판결
  [구상금등청구의소][공2016하,1329]
   구상금등청구의소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9년

7.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다64068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민법

2007년

8.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52815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2004년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