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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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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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태평양 5 광장 4 한빛 4 화우 2 우방 2 부산 2 율촌 1 삼한 1 국제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4 임영화 3 유인의 3 이재후 3 성민섭 2 김상곤 2 김성진 2 윤서욱 2 이재욱 1 강상진 1 강수림

2. 판례 목록 (5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8-17349, 2019. 2. 12., 각하
  이행강제금 부과 면제 철회처분 등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면제철회처분등취소청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3년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591, 2013. 5. 7., 기각
  예금계약 이전 제외처분 취소청구
   예금계약이전제외처분취소청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상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10년

3.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12012 판결
  [자본감소무효][공2010상,964]
   자본감소무효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상법 행정소송법 헌법

4.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77730 판결
  [유치권존부확인][미간행]
   유치권존부확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2009년

5.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592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9하,15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6.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22718 판결
  [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국민은행·한국주택은행 합병 사건〉[공2009상,703]
   합병철회 주주총회결의취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

2008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변호사법 상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시행령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외환은행법 한국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8.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76583,76590 판결
  [출연금][공2007하,2020]
   출연금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민법 예금자보호법

9.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다36537 판결
  [공탁자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공탁자명의변경절차이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10. 서울행정법원 2007.11.01 선고 2007구합23101 판결
  금융 보험업 영업인가 취소 후 수취한 리스료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지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11.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7610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7.3.1.(269),349]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07. 1. 17. 선고 2004나7394 판결
  [자본감소무효][미간행]
   자본감소무효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보험업법 상법 은행법 행정절차법

2006년

13. 서울고등법원 2006.12.21 선고 2006누6491 판결
  비상장주식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식등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14.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13219 판결
  [영업인가취소등처분취소][공2006.9.1.(257),1544]
   영업인가취소등처분취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5.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70260 판결
  [파산채권확정][공2006.6.1.(251),917]
   파산채권확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화의법

2005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60, 2005. 9. 29.
  구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2항)"
   구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등위헌소원""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예금자보호법 외국환관리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67, 2005. 7. 21.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3 제1항 위헌소원
   구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4조의3제1항위헌소원
   군형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18.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두9360 판결
  [자본금감소명령처분취소등][공2005.4.1.(223),494]
   자본금감소명령처분취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헌법

19.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두5313 판결
  [은행업무정지등처분무효확인][공2005.3.1.(221),326]
   은행업무정지등처분무효확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은행법 행정소송법 헌법

20.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두5320 판결
  [은행업등인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미간행]
   은행업등인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은행법 헌법

21. 대법원 2005. 1. 27. 자 2002아34 결정
  [위헌제청신청][미간행]
   위헌제청신청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은행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22.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0두2648 판결
  [부실금융기관결정등처분취소][집52(2)특,188;공2005.2.1.(219),200]
   부실금융기관결정등처분취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3. 서울행정법원 2004. 12. 14. 선고 2004구합29665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04. 10. 29. 선고 2003누980 판결
  [영업인가취소등처분취소][미간행]
   영업인가취소등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상호저축은행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1, 2004. 10. 28.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등 위헌소원" (동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2조 제2항 내지 제4항)"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3호가목등위헌소원""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4. 2. 선고 2003가합37636 판결
  [파산채권확정][미간행]
   파산채권확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민법 파산법 화의법

2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 3. 24. 자 2001파41 결정
  [주식매수가격결정][미간행]
   주식매수가격결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2003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35, 2003. 11. 27.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3항 등 위헌소원" (동법시행령 제2조의7 제1항 나목,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
   증권거래법제191조의7제3항등위헌소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9.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5337 판결
  [명의개서][공2004.1.1.(193),13]
   명의개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30. 서울지법 2003. 11. 20. 선고 2001가합18662, 61253 판결
  [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 항소[각공2004.1.10.(5),29]
   합병철회 주주총회결의취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독점법 민사소송법 상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31. 부산고법 2003. 6. 19. 선고 2002나7701 판결：상고기각
  [보험금][하집2003-1,237]
   보험금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민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32.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직원지위확인등][공2003.7.1.(181),1429]
   해고무효확인및직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

33. 국민권익위원회 2003-02138, 2003. 4. 28., 각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임용추천심의위원회심의결과통보처분취소청구
   비상대비업무담당자임용추천심의위원회심의결과통보처분취소청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386, 2003. 4.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국가배상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35.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12734 판결
  [수익금지급][집50(2)민,426;공2003.2.15.(172),470]
   수익금지급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투자신탁업법

36.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12727 판결
  [수익금지급][미간행]
   수익금지급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증권투자신탁업법

37.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21066 판결
  [보험금][공2003.2.1.(171),336]
   보험금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38. 서울고등법원 2002. 10. 9. 선고 2000나49130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39.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32410 판결
  [보증채무금][공2002.10.1.(163),2188]
   보증채무금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민법

40.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2. 8. 13. 선고 2001가단58621 판결：확정
  [채무부존재확인][하집2002-2,87]
   채무부존재확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2002. 4. 29. 자 2001그144 결정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2002.7.15.(158),1475]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상호신용금고법

42.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38807 판결
  [손해배상(기)][집50(1)민,350;공2002.6.1.(155),1094]
   손해배상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

2001년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804, 2001. 12. 4., 각하
  증권금융안정채권매입이행강제조치취소
   증권금융안정채권매입이행강제조치취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헌법재판소법

44. 국민권익위원회 2001-06688, 2001. 11. 26., 각하
  계약이전결정처분취소청구
   계약이전결정처분취소청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보험업법 예금자보호법 행정심판법

45. 국민권익위원회 2001-06689, 2001. 11. 26., 각하
  계약이전결정처분취소청구등
   계약이전결정처분취소청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보험업법 예금자보호법 행정심판법

46.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45, 2001. 5. 14., 기각
  부실금융기관결정등통보취소청구
   부실금융기관결정등통보취소청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상호신용금고법 행정절차법

47. 서울지법 2001. 2. 8. 선고 99가합61465 판결：항소
  [수익금지급][하집2001-1,279]
   수익금지급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신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투신업법

48. 국민권익위원회 2000-08871, 2001. 1. 29., 기각
  임원업무집행정지처분취소청구
   임원업무집행정지처분취소청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1999년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97, 1999. 9. 16.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0조등위헌확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0. 대전지법 1999. 8. 12. 선고 99가합3147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9-2, 28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근로기준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치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치에관한법률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은행법 헌법 회사정리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73, 1999. 7. 2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 위헌확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2조제3항위헌확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52. 국민권익위원회 1999-02320, 1999. 6. 11., 각하
  증권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증권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53. 서울지법 1999. 5. 27. 선고 98가합81417 판결：항소
  [보험금 ][하집1999-1, 446]
   보험금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신용관리기금법 예금자보호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98, 1999. 3. 2., 각하
  동화은행주식상장폐지예정결정취소
   동화은행주식상장폐지예정결정취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55. 국민권익위원회 1998-04757, 1998. 11. 13., 각하
  영업정지명령등취소청구
   영업정지명령등취소청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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