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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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증권거래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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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율촌 4 태평양 3 광장 3 화우 2 세종 1 광명 1 아이비씨 1 세명 1 신성 1 신화	# 변호사 (상위 10) 2 박해성 1 김범수 1 강성모 1 김인섭 1 김정수 1 김종화 1 강봉수 1 김선주 1 김은권 1 강석훈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
  [주권인도][공2011상,818]
   주권인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법 상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2.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1상,58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2010년

3. 서울고등법원 2010. 8. 20. 선고 2009노22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횡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4. 서울고등법원 2009. 12. 11. 선고 2009노15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횡령 배임증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부산지방법원 2009. 8. 13. 선고 2008노3030 판결
  [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미간행]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8고합1413,2009고합87(병합),304(병합),309(병합),411(병합),2009초기30 판결
  [배상명령신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배상명령신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횡령 배임증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행정법원 2009. 5. 29. 선고 2009구합7134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8.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외화대납금반환등][공2009상,528]
   외화대납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2008년

9. 수원지방법원 2008. 8. 27. 선고 2006구합843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2007년

10. 서울고등법원 2007.07.24 선고 2006누26525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가액의 저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11. 대법원 2007.01.12 선고 2006두16502 판결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고전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2006년

12. 서울고등법원 2006.12.21 선고 2006누6491 판결
  비상장주식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식등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06.10.31 선고 2006구합16977 판결
  1.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2. 비상장주식평가의 적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14. 대전고등법원 2006.10.16 선고 2006누802 판결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15. 서울고법 2006. 6. 14. 선고 2002나13425 판결
  [외화대납금반환등] 상고[각공2006.8.10.(36),1642]
   외화대납금반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규칙

16. 인천지방법원 2006.03.30 선고 2005구합1552 판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2005년

17. 서울고등법원 2005. 5. 24. 선고 2004누10915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18.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1.15.(218),87]
   손해배상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19. 수원지방법원 2004. 5. 12. 선고 2003구합5397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 3. 24. 자 2001파41 결정
  [주식매수가격결정][미간행]
   주식매수가격결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2003년

21. 서울지법 2003. 11. 20. 선고 2001가합18662, 61253 판결
  [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 항소[각공2004.1.10.(5),29]
   합병철회 주주총회결의취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독점법 민사소송법 상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2.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212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3.15.(174),695]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2002년

23.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2.15.(172),461]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증권회사의신용공여에관한규정

24.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12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5.15.(154),994]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2001년

25.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8537, 28544 판결
  [대여금·손해배상(기)][공2001.12.1.(143),2452]
   대여금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26.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3071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6.15.(132),1194]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1999년

27. 국민권익위원회 1999-05192, 1999. 9. 20., 각하
  분쟁조정처분취소청구
   분쟁조정처분취소청구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1997년

28.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19140 판결
  [채권인도등][공1997.3.15.(30),736]
   채권인도
   민법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1996년

29.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
  [손해배상(기)][집44(2)민,106;공1996.10.1.(19),2800]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1994년

30.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69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증권거래법위반][집42(1)형,675;공1994.6.1.(969),15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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