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93, 2017. 12. 28., 합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한국은행법

201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17, 2012. 12. 2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은행법 한국은행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72, 2001. 3. 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6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신탁업법 은행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은행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