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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증권거래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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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증권거래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0
율촌
3
지우
2
지평
2
광장
2
세종
2
충정
2
태경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 서울행정법원 2023.03.10 선고 2020구합60413 판결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국세청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본시장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2021년
9.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09.08 선고 2020누12080 판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증권거래세법

10. 창원지방법원 2021.07.15 선고 2020구합53178 판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일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증권거래세법

2020년
14.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2979 판결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사해행위 취소에 이은 주식 매각에 있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공2020하,2326]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증권거래세법

17. 인천지방법원 2020.04.23 선고 2019구합53307 판결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18. 서울행정법원 2020.03.10 선고 2019구합52003 판결
  원고 취득한 주식은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인정되며, 원고는 부모로부터 골○빌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19. 수원지방법원 2020.02.06 선고 2017구합61349 판결
  각 주식들에 관하여 재차명의신탁인정되나, 재차 명의신탁된 주식 일부분 특정되지 않아 해당부분 증여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2019년
2018년
23. 서울고등법원 2018.05.16 선고 2016누66300 판결
  조세회피목적이 존재,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 주주명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명의개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24. 인천지방법원 2018.01.18 선고 2016구합53740 판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와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2017년
26. 광주지방법원 2017.12.07 선고 2016구합12455 판결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때에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관한 입증책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27. 서울행정법원 2017.11.16 선고 2017구합58793 판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계속기업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주식가치 평가를 규정한 것으로, 폐업이 확정적으로 예정된 경우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28. 서울행정법원 2017.08.18 선고 2016구합58048 판결
  매매의 경우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나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충족[국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9. 서울고등법원 2017.08.11 선고 2016누62520 판결
  장기간 명의개서 지연의 경우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면 이는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일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30. 광주지방법원 2017.08.10 선고 2015구합13680 판결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32. 서울행정법원 2017.06.23 선고 2015구합83122 판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되지 않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특별조치법

34. 수원지방법원 2017.05.10 선고 2016구합63942 판결
  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주식을 명의개서한 때부터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35. 대법원 2017.04.13 선고 2016두40030 판결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36. 대법원 2017.04.13 선고 2015두40446 판결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으로 과세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37. 대전지방법원 2017.04.06 선고 2016구합102961 판결
  주식양도가액에 가지급금 포함여부 및 특정주식의 양도귀속시기, 증권거래세 귀속시기[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38. 서울행정법원 2017.03.31 선고 2016구합64005 판결
  상속주식을 장기간 미명의개서한 경우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39. 서울행정법원 2017.02.16 선고 2016구합73719 판결
  증권거래세에서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국승]
   국세_증권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40. 수원지방법원 2017.02.07 선고 2016구합61373 판결
  증여자, 실소유자의 특정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의 전제가 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임[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42. 서울행정법원 2017.01.11 선고 2016구합63361 판결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개서해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식에 관하여 증여의제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2016년
43. 서울행정법원 2016.12.08 선고 2016구합54367 판결
  주식 명의개서가 있었으나 채무자가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44. 서울행정법원 2016.11.04 선고 2015구합53435 판결
  변명에 맞추기 위해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한 것일 뿐, 타인 명의의 금원으로 주금을 납부한 것이라면 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49. 서울행정법원 2016.08.11 선고 2015구합72337 판결
  장기간 명의개서 지연의 경우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면 이는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50.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두33629 판결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6하,949]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증권거래세법

52.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44274 판결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공2016하,891]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
   증권거래세법

53. 서울고등법원 2016.05.18 선고 2015누65188 판결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 하지 않을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54. 서울행정법원 2016.05.13 선고 2014구합75148 판결
  원고의 유상감자 대가와 현금배당의 수익적소유자는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로 실질적 귀속자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57. 서울행정법원 2016.02.18 선고 2015구합59693 판결
  모자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외국법인이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 소유의 국내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의 양도여부[국승]
   국세_증권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58. 서울행정법원 2016.01.29 선고 2015구합64268 판결
  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의 의미[국승]
   국세_증권
   국세기본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15년
62. 서울행정법원 2015.10.16 선고 2015구합65391 판결
  피상속인이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65. 대구지방법원 2015.07.14 선고 2013구합11460 판결
  외국법인 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주식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함.[일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67. 서울고등법원 2015.06.02 선고 2014누69985 판결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을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69. 서울행정법원 2015.05.08 선고 2014구합67734 판결
  제2차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이 사건 주권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래세법 증권거래세법

71. 서울고등법원 2015.03.24 선고 2014누57920 판결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미이행한 경우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73. 부산고등법원 2015.02.04 선고 2013누21090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2014년
74. 서울행정법원 2014.11.11 선고 2014구합60856 판결
  국민연금공단이 국가로부터 국민연금기금 업무를 위탁받아 행한 주권양도는 비과세 대상임[국패]
   국세_증권
   법인세법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76. 서울고등법원 2014.10.14 선고 2013누54030 판결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79. 서울고등법원 2014.08.20 선고 2013누32528 판결
  외국법인 간의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내재된 가치증가분이 양도차익으로 실현된 것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80. 대전지방법원 2014.07.16 선고 2012구합3486 판결
  불균등증자로 본 처분은 근거법령을 잘못적용한 것으로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증여세법

2013년
85. 수원지방법원 2013.12.11 선고 2013구합216 판결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명의사용이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87. 수원지방법원 2013.12.04 선고 2013구합10121 판결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90. 부산지방법원 2013.11.22 선고 2013구합575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94. 광주지방법원 2013.09.05 선고 2012구합5756 판결
  차명거래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 묵시적인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96. 수원지방법원 2013.08.22 선고 2012구합16252 판결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가능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세법

97. 서울행정법원 2013.07.26 선고 2013구합6084 판결
  실제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세법

98. 서울행정법원 2013.06.13 선고 2012구합40155 판결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99. 서울고등법원 2013.01.25 선고 2011누43036 판결
  이 사건 주권 양도는 ‘국가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 양도라고 할 것임[국패]
   국세_증권
   법인세법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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