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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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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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해마루 1 서면 1 바른 1 산지 1 소망 1 로투스 1 케이씨엘 1 일신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이임수 2 하광룡 2 남광 1 김미경 1 김성수 1 김명근 1 김석영 1 김영생 1 권기우 1 강용현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521, 2018. 6. 5., 각하
  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구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위헌확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75, 2015. 7. 30.
  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51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 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10, 2013. 10. 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제1항제2호위헌확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110, 2013. 3. 2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제4항제3호등위헌확인
   도로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사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2011년

5.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232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10년

6.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678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2010상,6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8. 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노129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두25299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처분취소][공2009하,1875]
   과징금납부명령처분취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10.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2009하,17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7. 선고 2007고합1375(분리)-2,2008고합1247(병합),2009고합10(병합),2008초기4062,2009초기39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2.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611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785]
   손해배상
   민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13. 서울고등법원 2008. 9. 11. 선고 2007누30026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14. 대법원 2008. 5. 6. 자 2007무147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07년

15.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241 판결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2, 2007. 4. 26.
  화장품법 제14조 제1항 중 보관 부분 위헌제청
   화장품법제14조제1항중보관부분위헌제청
   농산물품질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화장품법시행령

2006년

17. 서울고등법원 2006. 10. 20. 선고 2006노127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66, 2006. 7. 27.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제23조 제3항에 의한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3항 제1호)
   사회복지사업법제53조제1호등위헌소원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수산업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77, 2006. 7. 27.
  근로기준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제115조 및 시행령 제8조)
   근로기준법제24조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수산업법 헌법재판소법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6. 19. 선고 2005고합216,2006고합15(병합),2006고합106(병합),2006고합107(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3도4966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6.4.1.(247),54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22.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357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형법

2005년

23.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미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약사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14. 선고 2004노3888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7. 선고 2003가합425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004년

26. 서울중앙지법 2004. 10. 28. 선고 2004고단4648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항소[각공2005.1.10.(17),16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식품위생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도7911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공2004.7.15.(206),119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약사법 형사소송법

28. 서울행법 2004. 4. 13. 선고 2003구합22766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항소[각공2004.6.10.(10),843]
   불합격처분취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03년

29. 울산지방법원 2003. 7. 18. 선고 2003노290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4, 2003. 2. 2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제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은행법

2002년

31.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62374 판결
  [보증채무금][공2002.12.1.(167),2688]
   보증채무금
   민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32.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0도1233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공2002.11.1.(165),245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약사법

33. 국민권익위원회 2002-04442, 2002. 6. 24., 각하
  다단계판매업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다단계판매업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34. 국민권익위원회 2002-04708, 2002. 6. 24., 기각
  다단계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다단계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35.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944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2.6.1.(155),119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도6256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2.4.15.(152),84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37.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2.4.1.(151),714]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2001년

38.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2002.2.15.(148),42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보험업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도531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 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2001.5.15.(130),10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형법

2000년

40.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0.9.15.(114),19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41.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도2366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0.1.1.(97),9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42. 국민권익위원회 1999-05260, 1999. 10. 18., 기각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43. 국민권익위원회 1999-03748, 1999. 7. 23., 각하
  공탁금반환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공탁금반환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비송사건절차법

1998년

44. 수원지법 1998. 10. 1. 선고 97노2325 판결：확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하집1998-2, 71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882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8.9.15.(66),236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46. 국민권익위원회 1998-02381, 1998. 8. 14., 기각
  통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통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47. 국민권익위원회 1998-02639, 1998. 7. 10., 기각
  통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통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1997년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12, 1997. 11. 27.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49.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도3092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6.6.1.(11),163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1995년

50.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도1544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5.7.1.(995),230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1994년

51. 부산지법 1994. 5. 4. 선고 93노3383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94(1),63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52.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1587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4.4.15.(966),113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3년

53.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28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1993.9.15.(952),23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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