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배당이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5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55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3다266420 판결
[배당이의]〈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공2024하,1559] 배당이의 민법 2023년
6. 울산지방법원 2023.06.23 선고 2022가단105299 판결
원고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당에서 대표이사의 최종 2년간 퇴직금이 국세에 우선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12. 고양지원 2023.04.19 선고 2022가단109400 판결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함[국패]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15. 광주고등법원 2023.01.31 선고 2022나22233 판결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 없이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22년
17.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8다300586 판결
[배당이의][공2023상,145]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대전고등법원 2022.11.09 선고 2022나12181 판결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23. 인천지방법원 2022.10.21 선고 2022가단211477 판결
원고의 임금채권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 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4.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6936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6.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7. 통영지원 2022.08.18 선고 2021가합127 판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국승] 국세기본법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31. 충주지원 2022.07.13 선고 2022가단22299 판결
이 사건 계좌의 예금액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34. 순천지원 2022.06.09 선고 2020가합11552 판결
토지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실효되었으므로 매수인의 채권자들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39. 천안지원 2022.04.22 선고 2021가합104170 판결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42.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63901 판결
[배당이의][공2022상,777] 배당이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4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03.30 선고 2021가단251435 판결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들에 대한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민법
45. 창원지방법원 2022.02.18 선고 2021가단5761 판결
납세증명서 발급이 교부청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인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47. 부천지원 2022.01.26 선고 2021가합1029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등기가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이에 관하여 악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 이유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민법
49. 대구지방법원 2022.01.19 선고 2021나314361 판결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건설산업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21년
52. 대구지방법원 2021.12.22 선고 2021나314699 판결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건설산업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57. 대전지방법원 2021.11.24 선고 2020가단13073 판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도과 전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63. 서울고등법원 2021.10.14 선고 2021나2004046 판결
이 사건 공탁금이 신탁재산의 필수사업비로서 원고에게 우선 배당권이 있는지[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64. 서울고등법원 2021.10.14 선고 2020나2045729 판결
채권압류통지서에 세목 및 체납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압류채권도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68. 성남지원 2021.09.29 선고 2021가단209460 판결
과세관청의 채권압류 전에 채권 양도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채권압류에 대항하지 못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민법
77. 목포지원 2021.08.25 선고 2021가단50544 판결
공탁금의 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 이전 피고의 압류가 있는 경우 사유신고에 따라 한 배당의 적법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78. 통영지원 2021.08.17 선고 2020가단4200 판결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는 유효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시까지민사집행법
83. 인천지방법원 2021.07.01 선고 2020가단23683 판결
착오송금이라 하더라도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민사집행법
84. 홍성지원 2021.06.25 선고 2020가단35427 판결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배당액은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85. 순천지원 2021.06.24 선고 2020가합11521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은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피고들 중 배당순위가 가장 낮은 자의 배당액을 감액경정함이 타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민법
89. 의정부지방법원 2021.06.17 선고 2020나201058 판결
(1심 판결과 같음)행정청의 교부청구 배당이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91. 안동지원 2021.06.09 선고 2020가단2335 판결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집행법
92. 안동지원 2021.06.09 선고 2020가단2328 판결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집행법
9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6.03 선고 2020가합119159 판결
배당요구를 위한 채권압류통지서는 법원의 종합민원실에 접수된 시간이 아닌 법원의 소속 직원에게 배달된 시간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96. 목포지원 2021.05.26 선고 2020가단57623 판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과세처분의 효력 부인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5.11 선고 2020가단37766 판결
배당이의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도 배당표를 바꿔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100. 대전지방법원 2021.04.22 선고 2020가단13790 판결
제1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없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국패]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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