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0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9. 선고 2008고단7199,2009초기741,2009초기742,2009초기743,2009초기746,2009초기747,2009초기2070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4725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3. 부산지방법원 2006.12.31 2006구단14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4. 서울고등법원 2006. 10. 20. 선고 2006노127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18. 선고 2005고합343,2005고합450(병합),2005고합546(병합),2005고합573(병합),2005고합580(병합),2005고합60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근로기준법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근로기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11. 선고 2004고합948,2004고합1027(병합),2004고합1329(병합),2004초기1875,1876,2134,2272,289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배상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배상신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4, 2003. 2. 2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제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은행법

2001년

8.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2002.2.15.(148),42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보험업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