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상호신용금고법제37조의2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14, 2006. 11. 30.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2 위헌제청 구상호신용금고법제37조의2위헌제청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신탁업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증권거래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한국산업은행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15, 2006. 11. 30.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2 위헌제청 구상호신용금고법제37조의2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관리기금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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