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국토지공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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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한국토지공사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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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2 한마음 1 김해＆세계 1 시율 1 광개토 1 이수 1 에이펙스	# 변호사 (상위 10) 2 이원기 2 김시영 2 고석상 2 김용문 2 문성탁 1 김현 1 강재현 1 김재철 1 김만오 1 박기웅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6538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하,1248]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한국토지공사법

2017년

2. 제주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5가합111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한국토지공사법

2013년

3.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1068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한국토지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4. 창원지방법원 2013. 9. 24. 선고 2011나14897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집행법 한국토지공사법

2012년

2011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28, 2011. 8.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한국토지공사법

9.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49469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공2011하,1590]
   공탁금출급권자확인
   민법 한국토지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0년

10. 광주고등법원 2010. 12. 22. 선고 2010나345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한국토지공사법

2009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5, 2009. 12. 29.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위헌소원
   구택지개발촉진법제8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한국토지공사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314, 2009. 6. 23.
  한국토지공사 용지규정시행세칙 제48조 제2항 위헌확인
   한국토지공사용지규정시행세칙제48조제2항위헌확인
   한국토지공사법 헌법재판소법

14. 부산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18918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권자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한국토지공사법

2008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52, 2008. 4. 2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한국토지공사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19. 광주지법 2007. 1. 25. 선고 2006구합1159 판결
  [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상고[각공2007.5.10.(45),1000]
   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토지공사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2년

1999년

21.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52995 판결
  [제3자이의][공1999.7.15.(86),1368]
   제3자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부칙 한국토지공사법

1998년

22. 국민권익위원회 1998-00731, 1998. 7. 24., 각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한국토지공사법 행정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