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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상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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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임금
# 관련법령
33 민법
9 형법
7 상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21년
2019년
4.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4두15047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판단기준 등이 문제 된 사건〉[공2019하,203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2017년
2016년
10.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231965 판결
  [부당이득금][공2016상,573]
   부당이득금
   민법

2015년
2014년
14.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365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17.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7548,475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사해행위취소][공2014하,1377]
   소유권이전등기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22.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812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되거나변경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후3077 판결
  [등록취소(상)][공2013하,1530]
   등록취소
   상표법

27.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79347 판결
  [약정금][공2013하,1301]
   약정금
   민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47.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6523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법

50.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도3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2008년
2007년
60.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도179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2007하,1985]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64.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55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형사소송법

65. 서울중앙지법 2007. 1. 17. 선고 2005가합65093,2006가합 54557 판결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저작권침해금지등] 항소[각공2007.3.10.(43),523]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 저작권침해금지
   저작권법

2006년
66.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3255 판결
  [변호사법위반][공2007.1.1.(265),82]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69. 서울중앙지법 2006. 9. 29. 선고 2006고합115 판결
  [증권거래법위반] 항소[각공2006.11.10.(39),2491]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사소송법

71. 서울고법 2006. 8. 18. 선고 2005나109761 판결
  [전직무효확인등] 상고[각공2006.10.10.(38),2151]
   전직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2005년
78. 서울중앙지법 2005. 9. 30. 선고 2001가합56305 판결
  [특허침해금지등] 항소[각공2005.12.10.(28),1944]
   특허침해금지
   민법 특허법

82.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다26997 판결
  [동산인도][공2005.4.15.(224),581]
   동산인도
   민사소송법

2004년
83. 대법원 2004. 12. 10. 자 2002그121 결정
  [회사정리][공2005.2.15.(220),227]
   회사정리
   헌법 회사정리법

2003년
2002년
92.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후2590 판결
  [등록무효(상)][공2003.1.15.(170),256]
   등록무효
   상표법 특허법

93. 서울고법 2002. 9. 13. 선고 2002노1097 판결：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 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하집2002-1,6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6.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후1259 판결
  [등록무효(상)][집50(1)특,627;공2002.4.15.(152),824]
   등록무효
   상표법

2001년
98.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후584 판결
  [등록무효(상)][공2001.10.1.(139),2120]
   등록무효
   상표법

2000년
100.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 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공2000.4.1.(103),7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대외무역법시행령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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