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위헌제청신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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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일종합 1 삼덕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 1 에셀 1 태평양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안용득 1 김형철 1 강명훈 1 김백영 1 류정무 1 김동묵 1 김응조 1 문영길 1 박홍규 1 배태연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인천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노4357, 2019초기1678 판결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위헌제청신청][미간행]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 위헌제청신청
   국가보안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 대법원 2011. 9. 8. 자 2009아79 결정
  [위헌제청신청][공2011하,2145]
   위헌제청신청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008년

3. 대법원 2008. 9. 25. 자 2006아35 결정
  [위헌제청신청][미간행]
   위헌제청신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헌법

4. 대전고법 2008. 7. 23. 자 2008초기69,2008노105 결정
  [위헌제청신청·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위헌제청[각공2008하,1581]
   위헌제청신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05년

5. 대법원 2005. 7. 14. 자 2003카기110 결정
  [위헌제청신청][미간행]
   위헌제청신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6. 대법원 2005. 1. 27. 자 2002아34 결정
  [위헌제청신청][미간행]
   위헌제청신청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은행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7. 대법원 2004. 4. 13. 자 2001초472(2001도3495) 결정
  [위헌제청신청][공2004.6.15.(204),1018]
   위헌제청신청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8. 대법원 2003. 5. 30. 자 2002카기129 결정
  [위헌제청신청][미간행]
   위헌제청신청
   민법 헌법

9. 대법원 2003. 5. 20. 자 2003초기165 결정
  [위헌제청신청][공2003.7.15.(182),1553]
   위헌제청신청
   헌법 형사소송법

2002년

10. 대법원 2002. 10. 25. 자 2000카기183 결정
  [위헌제청신청][공2003.1.15.(170),133]
   위헌제청신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헌법

11. 대법원 2002. 9. 27. 자 2002초기113 결정
  [위헌제청신청][공2002.11.15.(166),2652]
   위헌제청신청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02. 9. 6. 자 2001초555 결정
  [위헌제청신청][공2002.11.15.(166),2623]
   위헌제청신청
   대마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13. 대법원 2001. 10. 16. 자 2001초428 결정
  [위헌제청신청][공2001.12.15.(144),2620]
   위헌제청신청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0년

14. 대법원 2000. 6. 23.자 2000카기44 결정
  [위헌제청신청][공2000.9.1.(113),1821]
   위헌제청신청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15. 대법원 2000. 4. 11.자 98카기137 결정
  [위헌제청신청][공2000.6.15.(108),1229]
   위헌제청신청
   대한민국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16. 대법원 2000. 2. 11.자 2000카기18 결정
  [위헌제청신청][공2000.4.15.(104),767]
   위헌제청신청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17. 대법원 1999. 4. 13. 자 99초76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9.5.15.(82),969]
   위헌제청신청
   대마관리법 부칙 형법

1998년

18. 대법원 1998. 4. 10. 자 97카기24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8.5.15.(58),1271]
   위헌제청신청
   헌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19. 대법원 1997. 10. 24. 자 97부36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7.12.1.(47),3670]
   위헌제청신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20.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7. 2. 26. 자 97카기95 결정：확정
  [위헌제청신청][하집1997-1, 300]
   위헌제청신청
   헌법재판소법

1996년

21. 광주지법 1996. 11. 6. 자 96카기461 결정：확정
  [위헌제청신청 ][하집1996-2, 258]
   위헌제청신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헌법

22. 대법원 1996. 6. 28. 자 96초111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6.9.1.(17),2549]
   위헌제청신청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23. 대법원 1996. 5. 14. 자 96초88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6.7.1.(13),1957]
   위헌제청신청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1996. 5. 14. 자 95부13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6.7.1.(13),1886]
   위헌제청신청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5. 대법원 1996. 5. 10. 자 96부10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6.7.1.(13),1925]
   위헌제청신청
   법인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5년

26. 대법원 1995. 7. 25. 자 94카기125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5.9.1.(999),2941]
   위헌제청신청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부칙 헌법

27. 서울가법 1995. 6. 22. 자 94즈2565 결정：헌법재판소 미결정
  [위헌제청신청 ][하집1995-1, 443]
   위헌제청신청
   독일 민법 민법 일본 민법 프랑스 민법 헌법

1994년

28. 대법원 1994. 12. 19. 자 94초123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5.2.1.(985),722]
   위헌제청신청
   행형법 헌법 형법

29. 대법원 1994. 10. 21. 자 94쿠17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4.12.1.(981),3133]
   위헌제청신청
   헌법 헌법재판소법

30. 대법원 1994. 9. 30. 자 94부18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4.11.1.(979),2899]
   위헌제청신청
   소득세법 헌법

1993년

31. 대법원 1993. 12. 28. 자 93카기96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4.2.15.(962),509]
   위헌제청신청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헌법

32. 대법원 1993. 11. 9. 자 93카기80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4.1.15.(960),158]
   위헌제청신청
   헌법 회사정리법

1992년

33.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부14 판결
  [위헌제청신청][공1993.1.15.(936),272]
   위헌제청신청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34.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초38 판결
  [위헌제청신청][공1992.12.1.(933),3176]
   위헌제청신청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35.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초40 판결
  [위헌제청신청][공1992.8.15.(926),2316]
   위헌제청신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1년

36. 대법원 1991. 6. 11. 자 90부5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1,1942]
   위헌제청신청
   헌법 헌법재판소법

37. 대법원 1991. 4. 29. 자 91초43(91도307),44(91도307) 결정
  [위헌제청신청,판결정정][공1991.8.1.(901),1955]
   위헌제청신청 판결정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1991. 4. 23. 자 91초16 결정
  [위헌제청신청][집39(2)형,660;공1991.6.15,(898),1555]
   위헌제청신청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헌법 헌법재판소법

1990년

39. 대법원 1990. 12. 10. 자 90초108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1.2.15.(890),671]
   위헌제청신청
   헌법 형법

40. 대법원 1990. 8. 28. 자 90초77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0.10.15.(882),2058]
   위헌제청신청
   헌법 헌법재판소법

41. 대법원 1990. 8. 24. 자 90초71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0.10.15.(882),2049]
   위헌제청신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42. 대법원 1990. 8. 24. 자 90카72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0.11.1.(883),2090]
   위헌제청신청
   국가배상법 헌법

43. 대법원 1990. 5. 25. 자 90초52,90도485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0.8.1.(877),1493]
   위헌제청신청
   노동쟁의조정법 헌법

44. 대법원 1990. 5. 3. 자 89두11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0.7.1.(875),1267]
   위헌제청신청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5. 대법원 1990. 4. 6. 자 89카75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0.7.1.(875),1231]
   위헌제청신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46. 대법원 1990. 1. 24. 자 89카50 결정
  [위헌제청신청][집38(1)민,46;공1990.5.15.(872),938]
   위헌제청신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헌법 형법

1989년

47. 대법원 1989. 12. 13. 선고 89부11 판결
  [위헌제청신청][공1990.2.1(865),294]
   위헌제청신청
   상속세법 헌법

48. 대법원 1989. 10. 24. 자 89카55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0.3.1(867),444]
   위헌제청신청
   소액사건심판법 헌법

1987년

49. 대법원 1987. 4. 15. 자 84카32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87.8.1.(805),1125]
   위헌제청신청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헌법부칙

1985년

50.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카44 판결
  [위헌제청신청][공1985.6.1.(753),707]
   위헌제청신청
   헌법 헌법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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