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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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새마을금고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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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 1 유석 1 신성 1 서산	# 변호사 (상위 10) 1 이국주 1 김형배 1 황형모 1 김우성 1 정인진 1 박영주 1 김동환 1 박흥대 1 김성한 1 전병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가12, 2019. 5. 30., 위헌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위헌제청
   새마을금고법제85조제3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2010년

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8537 판결
  [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공2010상,1069]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헌법 형법

2009년

3. 부산지방법원 2009. 8. 13. 선고 2008노3030 판결
  [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미간행]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4.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8107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시행령

2006년

5. 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5노249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004년

2003년

8. 대법원 2003. 10. 20. 자 2002모402 전원합의체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51(2)형,517;공2003.12.15.(192),2375]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39, 2003. 3. 27.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새마을금고법제66조제2항제1호위헌소원
   농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2년

10. 부산지법 2002. 5. 28. 선고 2001노4091 판결：확정
  [새마을금고법위반][하집2002-1,633]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새마을금고시행령 형사소송법

2001년

11.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도4099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공2002.2.15.(148),419]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신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12. 헌법재판소 2000헌마794, 2001. 9.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12, 2001. 1. 18.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20조 제1항 제7호)
   새마을금고법제66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0년

14.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582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공2000.6.1.(107),1221]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신탁법

1999년

15.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6272 판결
  [대여금][공1999.9.1.(89),1758]
   대여금
   민법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1987년

16.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993 판결
  [업무상배임][집35(3)형,742;공1988.1.1.(815),119]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형법

1985년

17.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527 판결
  [약속어음금][공1985.4.15.(750),467]
   약속어음금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