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제1호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81, 2017. 12. 28., 합헌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97, 201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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