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은행업무정지등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두5313 판결
[은행업무정지등처분무효확인][공2005.3.1.(221),326] 은행업무정지등처분무효확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은행법 행정소송법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