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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금융지주회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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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금융지주회사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정안
1
바른
1
양재
1
외7
1
시민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1 강훈
1 강O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018년
4.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723-1(분리) 판결(주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17년
8.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4도1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금융지주회사법위반·은행법위반·업무상횡령][공2017상,7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지주회사법위반 은행법위반 업무상횡령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형사소송법

2016년
9. 서울행정법원 2016.09.01 선고 2015구합74395 판결
  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 차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패]
   법인세
   금융지주회사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13. 서울고등법원 2015.12.04 선고 2015누42208 판결
  보증채무의 총액이 원금과 이자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는 문제되지 않음 (국패)[국패]
   법인세
   금융지주회사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15. 대법원 2015.08.27 선고 2015두39736 판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항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4호 단서 다목까지 준용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금융지주회사법 법인세법

16. 대법원 2015.08.27 선고 2015두39774 판결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일반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준용할 수 있는 범위[국승]
   법인세
   금융지주회사법 법인세법

18. 서울행정법원 2015.04.16 선고 2014구합65554 판결
  보증채무의 총액이 원금과 이자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는 문제되지 않음[국패]
   법인세
   금융지주회사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4년
20. 서울행정법원 2014.07.10 선고 2013구합63063 판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시 계열회사에는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국패]
   법인세
   금융지주회사법 독점규제법 법인세법

21. 서울행정법원 2014.06.20 선고 2013구합59729 판결
  금융지주회사 외의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및 다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금융지주회사법 법인세법

2013년
23. 서울고등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노51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금융지주회사법위반·은행법위반·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지주회사법위반 은행법위반 업무상횡령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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