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예금자보호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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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예금자보호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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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서울 2 태평양 1 세영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한빛 1 신성 1 청률 1 천지인	# 변호사 (상위 10) 2 정무원 2 김준회 1 김오수 1 김인만 1 안상돈 1 이수형 1 손병일 1 이종욱 1 성민섭 1 장희석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154, 2012. 3. 27.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위헌확인
   예금자보호법시행령제18조위헌확인
   예금자보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03, 2009. 4. 30.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 위헌확인, 2007헌바44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 위헌소원(병합)
   예금자보호법부칙제6조위헌확인,2007헌바44예금자보호법부칙제6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44, 2009. 4. 30.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위헌소원
   예금자보호법부칙제6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2006년

7. 서울고등법원 2006. 4. 13. 선고 2005나75660 판결
  [예금보험금][미간행]
   예금보험금
   국유재산법 민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파산법

2005년

8.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32760 판결
  [예금등][공2005.11.1.(237),1679]
   예금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1. 선고 2004고합41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업무방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0. 대구고등법원 2004. 8. 27. 선고 2003나2407 판결
  [보험금등][미간행]
   보험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파산법

2003년

11. 부산고법 2003. 6. 19. 선고 2002나7701 판결：상고기각
  [보험금][하집2003-1,237]
   보험금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민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2002년

12.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0다15470 판결
  [대여금][집50(1)1;공2002.3.1.(149),447]
   대여금
   신용관리기금법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