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0029, 2022. 1. 25., 인용
  보험설계사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보험설계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의료법

2020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6667, 2020. 10. 20., 각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회부·조정 등 이행청구
   금융분쟁조정위원회회부/조정등이행청구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보험업법 행정심판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407, 2019. 11. 12., 각하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구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2조제4호등위헌소원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7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93, 2017. 12. 28., 합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한국은행법

201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97, 2016. 3. 3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7조위헌소원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사회보호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한국은행법

2013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97, 2013. 7. 25.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제1호위헌소원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은행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