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증채무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17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5.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보증채무금]〈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갑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공2021상,598] 보증채무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20년
2018년
2017년
9.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다203622 판결
[보증채무금][공2017하,1554]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한국은행법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48.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보증채무금][공2007.7.1.(277),966] 보증채무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52.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건설공제조합법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6년
2005년
73.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7659, 2003다5766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증채무금(반소)][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증채무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증권거래법 2004년
81. 대구지법 2004. 8. 10. 선고 2004가합1589 판결
[보증채무금] 항소[각공2004.10.10.(14),1407] 보증채무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2003년
90. 광주지법 2003. 9. 18. 선고 2001가합2190, 2003가합5599 판결
[보증채무금·자동차인도등] 항소여부 미정[각공2003.11.10.(3),527] 보증채무금 자동차인도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91.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29803 판결
[보증채무금][공2003.7.15.(182),1515] 보증채무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95.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127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증채무금][공2003.3.1.(173),612] 채무부존재확인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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