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여신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서울행정법원 2009.06.11 선고 2008구합37251 판결
은행의 신용카드업 수익 및 대출채권매각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여부[국승] 국세_교육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법인세법 여신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종금사법 종금사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08년
2. 서울고등법원 2008.08.21 선고 2007누34929 판결
운용리스를 시설대여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금융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여신법
3. 수원지방법원 2008.01.16 선고 2007구합5623 판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운용리스에 대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금융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여신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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