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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해고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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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1
시민
10
세종
6
여는
5
바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21]
   해고무효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2022년
5.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해고무효확인]〈「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에 따른 근로관계의 계약기간이 문제된 사안〉[공2022상,419]
   해고무효확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1년
12.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해고무효확인]〈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공2021상,68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20년
13.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해고무효확인]〈보조금 수령을 부관으로 하는 임금지급약정에 관한 사건〉[공2021상,270]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2019년
2018년
23.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다20758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2018하,2063]
   해고무효확인
  
2017년
32.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해고무효확인]〈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재위촉 거부의 무효를 주장하며 단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건〉[공2017하,2111]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년
2015년
2014년
57.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2088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13년
2012년
66. 부산고법 2012. 6. 20. 선고 2011나694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상고[각공2012하,852]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11년
2010년
79.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2010하,134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09년
86. 서울중앙지법 2009. 3. 27. 선고 2008가합61153,9871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부당이득반환] 항소[각공2010상,1]
   해고무효확인 부당이득반환
   근로기준법

2008년
91. 울산지법 2008. 10. 15. 선고 2007가합635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08하,186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2007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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