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도8741 판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2020상,75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019년
2. 대구고등법원 2019.02.14 선고 2018나23040 판결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할 수 있음[일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018년
4. 대구지방법원 2018.06.21 선고 2017가합200928 판결
소 제기 기간 도과 여부 및 자녀가 수령한 양도대금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01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43, 2016. 6. 30.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4조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부칙제4조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 은행법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노5024 판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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