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00, 2011. 11. 2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제45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경매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보험업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주민등록법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2004년

2.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32701 판결
  [구상금][공2005.1.1.(217),33]
   구상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3.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29803 판결
  [보증채무금][공2003.7.15.(182),1515]
   보증채무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2001년

4.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다65314 판결
  [보증채무금][공2001.11.1.(141),2229]
   보증채무금
   민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5.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다30035 판결
  [보증채무금][공2001.7.1.(133),1375]
   보증채무금
   민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1998년

6.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706 판결
  [보증채무이행][공1998.11.1.(69),2563]
   보증채무이행
   민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7.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2051 판결
  [어음보증금][공1998.8.1.(63),1981]
   어음보증금
   민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어음법

1997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36, 1997. 7. 16.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16조제5호위헌소원
   法人稅法 法人稅法施行令 국민연금법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농약관리법 대외무역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석유사업법 석탄산업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신용관리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양곡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원자력법 자연공원법 잠업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축산법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 해외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1996년

9. 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다25964 판결
  [보증채무금][공1996.9.15.(18),2581]
   보증채무금
   민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1993년

10.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14912 판결
  [보증채무금][공1993.12.15.(958),3153]
   보증채무금
   민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