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은행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4도1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금융지주회사법위반·은행법위반·업무상횡령][공2017상,7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지주회사법위반 은행법위반 업무상횡령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형사소송법 2016년
3. 대전고등법원 2016. 6. 16. 선고 (청주)2015노1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은행법위반방조(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은행법위반(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은행법위반방조 은행법위반 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4. 청주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고합11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은행법위반방조(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은행법위반(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은행법위반방조 은행법위반 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5. 서울고등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노51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금융지주회사법위반·은행법위반·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지주회사법위반 은행법위반 업무상횡령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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