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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영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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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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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3
손해배상
3
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
1
전원개발촉진법제2조제1호등위헌소원
1
소송비용
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1
원자력이용시설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고시제5조제1항별표1등위헌확인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
민법
5
민사소송법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
행정소송법
2
원자력안전법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2
대한민국헌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25, 2021. 2.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8년
2.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등][공2019상,148]
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017년
3. 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7나2027707 판결
[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등][미간행]
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6가합534410 판결
[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등][미간행]
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
2016년
5.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22900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하,189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121, 2016. 10. 27.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 별표1 등 위헌확인
원자력이용시설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고시제5조제1항별표1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58, 2016. 10. 27.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개발촉진법제2조제1호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8.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14하,167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4가합5032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3년
10.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두1578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11.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12하,182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2.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2494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1년
13.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12상,4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4. 서울행정법원 2011. 6. 16. 선고 2010구합3618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0년
15. 대구고등법원 2010. 8. 13. 선고 2009누221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6. 서울중앙지법 2010. 2. 8. 선고 2008가합4786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0상,409]
손해배상
민법
상법
증권거래법
2009년
17. 서울고등법원 2009. 9. 23. 선고 2009누482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은행법
행정소송법
18. 서울행정법원 2009. 1. 14. 선고 2007구합3516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2008년
19. 서울행법 2008. 11. 13. 선고 2008구합3198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7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사면법
사면법 시행규칙
사면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시행령
20. 서울중앙지법 2008. 6. 20. 선고 2007가합43745 판결
[소송비용] 항소[각공2008하,1194]
소송비용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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