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영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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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사해행위취소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감차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대여금 1 보안관찰처분취소 1 은행업등인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1 위헌제청신청 1 구변호사법제91조제1호위헌소원등	# 관련법령 5 대한민국헌법 5 민법 4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3 근로기준법 3 헌법 3 형사소송법 3 은행법 3 임금채권보장법 3 민사소송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32, 2013. 10. 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 등 위헌확인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7조제7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200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2, 2009. 3. 26.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2007년

3.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7665 판결
  [감차처분취소][공2007.5.1.(273),630]
   감차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06년

4. 서울고등법원 2006. 4. 27. 선고 2005나4960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임금채권보장법

5.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009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6.5.15.(250),791]
   사해행위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2005년

6.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30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5. 26. 선고 2004가합1203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8.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57687 판결
  [보험금][공2005.6.1.(227),815]
   보험금
   도시가스사업법 상법

9.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두5313 판결
  [은행업무정지등처분무효확인][공2005.3.1.(221),326]
   은행업무정지등처분무효확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은행법 행정소송법 헌법

10.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두5320 판결
  [은행업등인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미간행]
   은행업등인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은행법 헌법

11. 대법원 2005. 1. 27. 자 2002아34 결정
  [위헌제청신청][미간행]
   위헌제청신청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은행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21, 2004. 10.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532, 2004. 4. 29.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무원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55, 2004. 1. 29.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1호 위헌소원 등 (형사소송법 제48조 제7항)
   구변호사법제91조제1호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형사소송법

2003년

15.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직원지위확인등][공2003.7.1.(181),1429]
   해고무효확인및직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630, 2003. 4. 24.
  열람등사신청거부처분 위헌확인
   열람등사신청거부처분위헌확인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2002년

17.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3440, 23457 판결
  [손해배상(기)·대여금][공2003.2.15.(172),454]
   손해배상 대여금
   증권거래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35, 2002. 12. 1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1년

19.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2.2.1.(147),25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99년

20.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두11861 판결
  [보안관찰처분취소][공1999.4.1.(79),566]
   보안관찰처분취소
   보안관찰법 행정소송법

1998년

21.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7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8.4.1.(55),954]
   국가보안법위반
   형사소송법

1997년

22. 서울지법 1997. 9. 3. 선고 97가합12858 판결：항소기각
  [손해배상(의)][하집1997-2, 106]
   손해배상
   민법

1996년

23. 서울지법 1996. 8. 22. 선고 95가합43551 판결：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6-2, 127]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994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87, 1994. 1. 12.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공소권행사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