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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국세_교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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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 대법원 2021.09.09 선고 2017두68820 판결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 등과 통산해야함 [기타]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21.05.25 선고 2019구합75259 판결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함[일부패소]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서울행정법원 2021.05.25 선고 2019구합81797 판결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소멸된 책임준비금이 만기⋅사망⋅해약 등의 사유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령

5. 대법원 2021.02.25 선고 2020두54098 판결
  보험대리점업에 대한 교육세 과세[국패]
   국세_교육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 대법원 2021.01.14 선고 2020두49485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국세_교육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20년
7. 서울고등법원 2020.11.04 선고 2020누31677 판결
  적격합병‧분할에 으로 인한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음[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20.10.23 선고 2019누67519 판결
  증권회사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고 받은 보험판매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20.09.09 선고 2019누68055 판결
  보험대리점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음[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20.08.21 선고 2020누35396 판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국세_교육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2020.08.20 선고 2020두38355 판결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여부에 불구하고 휴면예금에 해당하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교육세 비과세 대상인지 등[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3. 서울고등법원 2020.04.23 선고 2019누61986 판결
  서민금융법에 따라 출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휴면예금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국패]
   국세_교육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행정법원 2020.01.31 선고 2018구합89299 판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15. 서울행정법원 2019.12.20 선고 2018구합90145 판결
  적격합병·분할로 인하여 승계되는 자산 중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시가’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국세_교육
   교육세법 법인세법

16. 서울행정법원 2019.11.22 선고 2019구합60240 판결
  금융투자업자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속하지 않음[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18. 서울행정법원 2019.10.01 선고 2018구합57445 판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부분만을 의미하는지 여부[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서민금융법

2017년
19. 서울행정법원 2017.10.13 선고 2015구합73118 판결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 등과 통산되는지[일부패소]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17.10.13 선고 2016구합50631 판결
  파생상품평가손익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17.10.13 선고 2016구합53791 판결
  통화선도 및 통화선도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외환매매손익 등 통산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함[일부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세법

22. 서울고등법원 2017.09.28 선고 2017누42318 판결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은 거래손익에 포함하여 통산될 수 없고, 내부이익에도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7.08.30 선고 2017누32946 판결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기타영업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고 타손익과 통산할 수 없음 [국승]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5. 서울행정법원 2017.05.26 선고 2015구합71013 판결
  통화선도·스왑의 평가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외환차손익 등과 통산해야하는 지의 여부[일부패소]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27. 서울행정법원 2017.03.09 선고 2016구합56271 판결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17.03.09 선고 2016구합63927 판결
  이 사건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에 통산할 수 없으며,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17.03.09 선고 2016구합53531 판결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명시적으로 거래손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기 전까지는 평가손익에 통산할 수 없음 [국승]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17.03.09 선고 2015구합67809 판결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을 거래손익에 포함하여 통산할 수 없음[국승]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2. 대법원 2017.01.12 선고 2016두55100 판결
  (심리불속행) 은행이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인출기 이용 수수료를 추심한 금액 전체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전액 포함되는 것임[국승]
   국세_교육
   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6년
33.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6두51948 판결
  자동화기기수수료는 은행의 수익금액으로서 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임[국승]
   국세_교육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4. 서울행정법원 2016.12.09 선고 2015구합71471 판결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기타영업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고 타손익과 통산할 수 없음[국승]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5. 서울고등법원 2016.12.07 선고 2016누44379 판결
  역외펀드의 GP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아니므로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님.[국패]
   국세_교육
   민사소송법 자본시장법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6.10.05 선고 2016누39773 판결
  은행이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인출기 이용 수수료를 추심한 금액 전체가 은행의 수입금액이 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에 전액 포함되는 것임[국승]
   국세_교육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16.09.06 선고 2016누45143 판결
  자동화기기수수료는 은행의 수익금액으로서 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임[국승]
   국세_교육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9. 서울행정법원 2016.04.29 선고 2016구합50426 판결
  자동화기기수수료는 은행의 수익금액으로서 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임[국승]
   국세_교육
  
40. 서울행정법원 2016.04.14 선고 2015구합74678 판결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동법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14년
41. 서울고등법원 2014.09.19 선고 2013누31648 판결
  교육세과세표준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만을 의미 한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2013년
42. 서울행정법원 2013.11.08 선고 2011구합9041 판결
  교육세과세표준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만을 의미 한다고 봄이 상당함[국패]
   국세_교육
   간접투자법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43. 대법원 2013.03.28 선고 2012두13030 판결
  은행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내부이익이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음[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44. 대법원 2013.03.28 선고 2012두12952 판결
  은행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내부이익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음[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45. 서울고등법원 2013.02.08 선고 2012누23565 판결
  실질적 수익이 아닌 대출채권매각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내부이익임[국패]
   국세_교육
   민사소송법 행정 소송법

2012년
46.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10013 판결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은행의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한다면 조세공평에 반함[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12.07.06 선고 2012구합9482 판결
  대출채권매각익이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세법 은행법

48. 서울고등법원 2012.05.17 선고 2010누7873 판결
  유가증권자산의 매각이익은 금융 ・ 보험업자가 현실적으로 수입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의 유형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9. 서울고등법원 2012.05.17 선고 2010누17054 판결
  금융회사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은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이 아닌 수익금액인 “내부이익”에 해당함[국패]
   국세_교육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50. 서울행정법원 2010.07.22 선고 2010구합12705 판결
  금융 보험업과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대상 범위[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51. 서울행정법원 2010.05.20 선고 2009구합26265 판결
  금융업자의 매출채권매각익의 교육세 과세대상 여부[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52. 서울고등법원 2010.05.12 선고 2009누31900 판결
  지분법평가이익 및 매출채권매각이익에 대한 교육세 부과의 적법 여부[국패]
   국세_교육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3. 서울고등법원 2010.04.27 선고 2009누19160 판결
  은행의 신용카드업 수익 및 대출채권매각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여부[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54. 서울행정법원 2010.01.07 선고 2009구합36569 판결
  대출채권매각이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국승]
   국세_교육
   교육세법 시행령

2009년
2007년
56. 서울고등법원 2007.09.05 선고 2007누8975 판결
  교육세 유가증권평가익의 과세표준산정시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_교육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7. 서울행정법원 2007.07.20 선고 2007구합9105 판결
  예금보험공사의 자기자본 부족분 보존액은 이자수익이 아닌 자산수증이익임[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58. 서울행정법원 2007.02.15 선고 2006구합24190 판결
  유가증권평가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결정시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신탁업법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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