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새마을금고법제20조제1항제8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263, 2005. 12. 22.
새마을금고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확인 새마을금고법제20조제1항제8호등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은행법 형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