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경매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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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경매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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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득아 1 대한	# 변호사 (상위 10) 3 유현석 2 김인섭 2 이영섭 2 김제형 1 김두현 1 김양남 1 김갑수 1 김용달 1 김남이 1 김교창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고등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나2031167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건물등철거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00, 2011. 11. 2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제45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경매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보험업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주민등록법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200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3, 2004. 9. 2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부칙제1조제1항,동법시행령제3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제3항등위헌소원
   경매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199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7, 1998. 9. 30.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위헌제청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제3조위헌제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경매법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은행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특허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32, 1998. 2. 27.
  민사소송법 제728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728조등위헌소원
   경매법 교육세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20, 1998. 2. 2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제1항위헌소원
   경매법 국세징수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7.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28843 판결
  [대여금][공1995.6.1.(993),1953]
   대여금
   경매법 근로기준법 민법 부칙

8.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123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2.15.(986),92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경매법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1992년

9. 대법원 1992. 11. 11. 자 92마719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공1993.2.1.(937),406]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경매법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1992. 6. 9. 자 91마500 결정
  [재경매명령취소에대한이의][공1992.8.1.(925),2111]
   재경매명령취소에대한이의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189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2.7.15(924),2009]
   부당이득금반환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경매법

1991년

12.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709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2.1.(913),480]
   손해배상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3.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8678 판결
  [대여금][집39(3)민,218;공1991.9.15.(904),2220]
   대여금
   경매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다15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1.6.1,(897),1360]
   부당이득금반환
   경매법 민법

15.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5122,90다카26072 판결
  [부당이득금][집39(1)민,98;공1991.3.15.(892),855]
   부당이득금
   경매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법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1991. 1. 21. 선고 90마945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1.4.1.(893),952]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1991. 1. 21. 자 90마94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1.4.1.(893),953]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민사소송법

1990년

18. 대법원 1990. 12. 7. 자 90마701 결정
  [경매개시결정이의][공1991.3.1.(891),715]
   경매개시결정이의
   경매법

19. 대법원 1990. 11. 22. 자 90마755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91.2.15.(890),577]
   경락허가결정
   경매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8920 판결
  [점포명도][공1991.1.1.(887),42]
   점포명도
   경매법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1990. 10. 26. 자 90마71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1.2.15.(890),576]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부동산등기법

22.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다카10244 판결
  [물품대금등][공1990.9.15.(880),1789]
   물품대금
   경매규칙 경매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3. 대법원 1990. 5. 7. 자 90마28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0.8.1.(877),1439]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4. 대법원 1990. 4. 24. 자 90그2 결정
  [경매개시결정경정신청기각결정][공1990.7.1.(875),1235]
   경매개시결정경정신청기각결정
   경매법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1990. 4. 10. 자 90다카2403 결정
  [제3자이의][공1990.7.1.(875),1234]
   제3자이의
   경매법

26. 대법원 1990. 3. 27. 자 90그1 결정
  [경락대금지급기일지정결정취소결정][공1990.7.1.(875),1227]
   경락대금지급기일지정결정취소결정
   경매법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1990. 3. 27. 자 90그8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공1990.7.1.(875),1228]
   부동산임의경매
   경매법 민사소송법

28.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654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0.4.15.(870),73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경매법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1990. 1. 23. 자 89다카33043 결정
  [가옥명도][공1990.3.15(868),516]
   가옥명도
   경매법 주택임대차보호법

30.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다카4946 판결
  [대여금][집38(1)민,20;공1990.3.1(867),462]
   대여금
   경매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31.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991 판결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집37(4)민,207;공1990.2.15(866),348]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
   경매법 민사소송법 상법

32. 대법원 1989. 11. 27. 자 89마88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0.3.1(867),446]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민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89. 11. 22. 선고 89나16609 판결 : 확정
  [해수사용권확인청구사건][하집1989(3),73]
   해수사용권확인청구사건
   경매법 민법

34. 대법원 1989. 10. 31. 자 89마23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7(3)민,291;공1990.1.1(863),11]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민사소송법

35. 수원지법 1989. 10. 30. 자 89라176 제1민사부결정 : 재항고기각
  [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89(3),239]
   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1989. 9. 11. 자 89마580 결정
  [집행방법에대한이의][공1990.3.1(867),441]
   집행방법에대한이의
   경매법 민사소송법

37. 광주고법 1989. 6. 28. 선고 88나7391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89(2),78]
   손해배상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37, 1989. 5. 24.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의 위헌심판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의2의위헌심판
   경매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은행법

1988년

39. 대법원 1988. 9. 22. 자 88마976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집36(2)민,120;공1988.11.1.(835),1310]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경매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0.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790 판결
  [부당이득금][집36(1)민,62;공1988.4.15.(822),585]
   부당이득금
   경매법 민법

41. 대구고법 1988. 2. 10. 선고 87나1080 제3민사부 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88(1),9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42. 부산지법 1988. 2. 8. 자 87라253 제2민사부결정 : 재항고
  [선박임의경매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하집1988(1),222]
   선박임의경매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경매법 상법

1987년

43. 대법원 1987. 9. 3. 자 87마54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7.11.1.(811),1543]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4. 광주지법 1987. 8. 19. 선고 86가단4111 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7(3),299]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경매법 주택임대차보호법

45.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671 판결
  [손해배상(기)][집35(2)민,323;공1987.10.1.(809),1458]
   손해배상
   경매법

46. 서울고법 1987. 5. 28. 선고 87나61(본소), 87나62(반소) 제14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등청구사건][하집1987(2),51]
   대여금등청구사건
   경매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상법

47. 부산지법 1987. 5. 22. 선고 86가합188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2),29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상법

48. 대법원 1987. 3. 26. 자 86마341,86마카2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7.7.15.(804),1043]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9.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152 판결
  [보증계약서무효확인][집35(1)민,129;공1987.5.1.(799),625]
   보증계약서무효확인
   경매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0.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936 판결
  [건물명도][공1987.4.15.(798),525]
   건물명도
   경매법 주택임대차보호법

51.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배당이의][공1987.3.15.(796),363]
   배당이의
   건설공제조합법 경매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직업훈련법

1986년

52.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6. 12. 12. 자 86타19070 결정 : 항고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사건][하집1986(4),287]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사건
   경매법

53.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6. 11. 21. 선고 86가합1690(본소),86가합1691(반소) 제4민사부판결 : 항소
  [가옥명도청구사건][하집1986(4),244]
   가옥명도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54. 대법원 1986. 8. 20. 자 86마58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6.11.1.(787),1367]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5. 부산지법 1986. 7. 18. 선고 86라58 제2민사부판결 : 재항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86(3),236]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
   경매법

56. 대법원 1986. 4. 22. 자 86그4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6.7.15.(780),862]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1985년

57. 대법원 1985. 10. 12. 자 85마61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3(3)민,73;공1986.2.1.(769),229]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8. 대법원 1985. 10. 11. 자 85마50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6.2.1.(769),228]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59. 대법원 1985. 10. 10. 자 85그13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6.2.1.(769),227]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60. 서울고법 1985. 10. 2. 선고 84구104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3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경매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1. 대법원 1985. 9. 21. 자 85마56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6.2.1.(769),226]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민사소송법

62. 대법원 1985. 8. 27. 선고 85사43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5.10.15.(762),1305]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민사소송법

63. 대법원 1985. 7. 23. 자 85마26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5.10.15.(762),1303]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64. 대법원 1985. 5. 31. 자 85그44 결정
  [부동산경매절차정지가처분][공1985.10.15.(762),1298]
   부동산경매절차정지가처분
   경매법 민사소송법

65.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1890 판결
  [부당이익금반환][집33(2)민,57;공1985.7.15.(756),904]
   부당이익금반환
   경매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6. 대법원 1985. 4. 26. 선고 85사12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3(2)민1,공1985.8.1.(757),991]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67. 대법원 1985. 4. 19. 자 85마169 결정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공1985.8.1.(757),991]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
   경매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임의경매법

68. 대구고법 1985. 2. 28. 선고 84나127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등청구사건][하집1985(1),140]
   건물명도등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69. 대법원 1985. 2. 8. 자 84마카3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3(1)민,25;공1985.6.1.(753),701]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70. 대법원 1985. 2. 8. 자 84마카32 결정
  [경락대금납부명령취소][집33(1)민,39;공1985.6.1.(753),704]
   경락대금납부명령취소
   경매법 민사소송법

1984년

71. 대법원 1984. 12. 27. 자 84그8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5.3.15.(748),349]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민사소송법

72. 서울민사지법 1984. 10. 24. 자 82타22483 제2민사부결정 : 항고
  [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하집1984(4),454]
   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73. 대법원 1984. 9. 27. 자 84마266,84마카3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5.1.1(743),16]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4. 대구지법 1984. 8. 16. 선고 83가합1966 제3민사부판결 : 항소
  [건물명도등청구사건][하집1984(3),322]
   건물명도등청구사건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5. 대구지법 1984. 7. 31. 선고 84가합131 제5민사부판결 : 항소
  [가옥명도청구사건][하집1984(3),305]
   가옥명도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76. 광주고법 1984. 7. 20. 선고 84나10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4(3),34]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경매법 주택임대차보호법

77. 대법원 1984. 5. 31. 자 84그2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4.8.1.(733),1185]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민사소송법

78.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 5. 17. 선고 83가합293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2),282]
   손해배상청구사건
   경매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79. 대법원 1984. 4. 4. 자 84마12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2(2)민,55;공1984.7.1.(731),1013]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0. 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다카500 판결
  [부당이득반환][집32(2)민,17;공1984.5.15.(728),691]
   부당이득반환
   경매법 공장저당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1. 수원지법 1984. 3. 3. 자 83라168 제1민사부결정 : 확정
  [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84(1),114]
   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82. 대법원 1984. 3. 3. 자 84마6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4.5.15.(728),687]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3. 대법원 1984. 2. 10. 자 84마1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4.5.1.(727),574]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84. 대법원 1983. 12. 26. 자 83마55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4.3.1.(723),307]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5. 대법원 1983. 11. 25. 자 83그3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1(6)민,49;공1984.2.15.(722),254]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민사소송법

86. 대법원 1983. 11. 24. 자 83마46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4.2.15.(722),254]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7.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0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1(6)민,29;공1984.1.15.(720) 99]
   부당이득금반환
   경매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88. 대법원 1983. 9. 26. 자 83마카3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3.12.15.(718),1736]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89.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177 판결
  [가옥명도][공1983.10.15.(714),1412]
   가옥명도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0. 대법원 1983. 7. 1. 자 83그1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1(4)민,1;공1983.10.15.(714),1400]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91. 대법원 1983. 4. 12. 자 83마11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1(2)민,108;공1983.7.1.(707),956]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민사소송법

92.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다43 판결
  [손해배상][공1983.5.15.(704),727]
   손해배상
   경매법 민법

93. 대법원 1983. 2. 3. 자 82마869 결정
  [강제집행정지가처분][집31(1)민,25;공1983.4.15.(702)573]
   강제집행정지가처분
   경매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4. 대법원 1983. 1. 14. 자 82마830 결정
  [자동차경락허가결정][공2007.6.1.(275),573]
   자동차경락허가결정
   경매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회사정리법

1982년

95. 대법원 1982. 12. 17. 자 82마57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공1983.3.1.(699),336]
   부동산경락허가
   경매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6. 대법원 1982. 6. 9. 자 82마143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82.10.1.(689),802]
   경락허가결정
   경매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

97. 대법원 1981. 12. 22. 자 81그15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82.3.1.(675),214]
   경락허가결정
   경매법 민사소송법

98. 대법원 1981. 7. 29. 자 81마262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81.10.1.(665),14247]
   경락허가결정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경매법 민사소송법

99. 대법원 1981. 6. 9. 선고 80사38 판결
  [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준재심][공1981.8.1.(661),14050]
   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준재심
   경매법 민사소송법

100. 대법원 1981. 2. 10. 자 80마14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1.4.15.(654),13722]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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