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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화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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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화의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세종
4
광장
3
로텍
3
화우
2
세양
2
정진
# 변호사 (상위 10)
1 강성
2. 판례 목록 (6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9년
2016년
2013년
2012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1. 서울고등법원 2007.05.23 선고 2006누26389 판결
  화의인가회사에 대한 이자채권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화의법

2006년
2005년
31.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21173 판결
  [대여금][집53민,184;공2005.11.15.(238),1786]
   대여금
   파산법 화의법

34. 대법원 2005. 8. 29. 자 2004마689 결정
  [화의개시(화의폐지에대한재항고)][공2005.10.15.(236),1581]
   화의개시
   파산법 화의법

36. 서울남부지법 2005. 2. 4. 선고 2003가합1444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05.5.10.(21),719]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파산법 화의법

2004년
39.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135 판결
  [보증채무금][집52(2)민,11;공2004.9.15.(210),1518]
   보증채무금
   파산법 화의법

41. 대법원 2004. 5. 12. 자 2003마1656 결정
  [화의개시][공2004.7.15.(206),1137]
   화의개시
   화의법 회사정리법

43.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16641 판결
  [용역비][공2004.5.15.(202),798]
   용역비
   파산법 화의법

45. 대법원 2004. 3. 16. 자 2003마1434 결정
  [화의인가에대한즉시항고][공2004.5.15.(202),777]
   화의인가에대한즉시항고
   화의법

2003년
48. 대법원 2003. 6. 25. 자 2003마28 결정
  [화의개시(화의인가에대한즉시항고)][집51(1)민,398;공2003.8.15.(184),1680]
   화의개시
   파산법 화의법

2002년
51.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40081 판결
  [파산채권확정][집50(2)민,347;공2003.1.15.(170),157]
   파산채권확정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52.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78898 판결
  [부인의소][집50(2)민,50;공2002.10.1.(163),2199]
   부인의소
   파산법 화의법

54.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 판결
  [가압류기입등기의말소회복절차에대한승낙][공2002.6.1.(155),1118]
   가압류기입등기의말소회복절차에대한승낙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화의법

2001년
2000년
57. 서울고등법원 2000.10.11 선고 2000누8457 판결
  화의절차중 양도담보권 실행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가담법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화의법

59. 대법원 2000. 6. 19.자 2000그40 결정
  [화의개시][공2000.9.1.(113),1820]
   화의개시
   화의법

1999년
62. 대법원 1999. 8. 9. 자 99그32 결정
  [화의개시][공1999.11.1.(93),2153]
   화의개시
   화의법

63.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59644 판결
  [약속어음금][공1999.5.1.(81),778]
   약속어음금
   파산법 화의법

1998년
1997년
1989년
67.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다카22671 판결
  [약속어음금][집37(3)민,255;공1989.12.15.(862),1775]
   약속어음금
   파산법 화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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