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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민병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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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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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형법
6 민법
4 상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3.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4도1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금융지주회사법위반·은행법위반·업무상횡령][공2017상,7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지주회사법위반 은행법위반 업무상횡령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5년
2013년
7. 서울고등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노51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금융지주회사법위반·은행법위반·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지주회사법위반 은행법위반 업무상횡령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고합25,74(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교사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국세기본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10고합1500,2010고합1598(병합),2010고합1617(병합),2010고합1681(병합),2011고합4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증거위조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1992년
14.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99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0(2)민,319;공1992.10.15.(930),27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법

1987년
15.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270 판결
  [손해배상(기)][집35(3)민,94;공1987.11.15.(812),1628]
   손해배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1984년
1981년
17.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6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6.15.(946),144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26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9(2)민,290;공1981.10.15.(666) 142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0년
19.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다2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1.1.(647),133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79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28(3)민,133;공1980.12.15.(646),133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79년
21.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477 판결
  [퇴직금][공1979.12.15(622),12309]
   퇴직금
   근로기준법

22.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2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79.12.1.(621),122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74년
23.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4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4.7.15.(492),79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1966년
24. 대법원 1966. 9. 6. 선고 66다798 판결
  [주권발행][집14(3)민,006]
   주권발행
   상법

1962년
1957년
26. 대법원 1957. 10. 31. 선고 4290민상569 판결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이행][집5(3)민,036]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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