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백제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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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4 부당이득금 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2 법인세징수처분취소	# 관련법령 37 법인세법 25 법인세법 시행령 22 국세기본법 19 행정소송법 18 민사소송법 12 소득세법 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 부가가치세법

2. 판례 목록 (7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5091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21년

2.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두6624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8두34305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두54408 판결
  [법인세징수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취소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39, 2021. 5. 2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35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 수원고등법원 2021. 4. 30. 선고 2020누13369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7. 대구고등법원 2021. 4. 23. 선고 2020누3367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미간행]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2020년

8.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두36908 판결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9.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301623 판결
  [부당이득금][공2020하,1788]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10. 수원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71401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11.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0상,153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7, 2020. 3. 26., 합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등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2)등위헌제청등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9년

13.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두30132 판결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14.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두3521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20상,37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15. 서울고등법원 2019. 11. 20. 선고 2018나203865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6. 서울고법 2019. 10. 2. 선고 2018누6655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상고[각공2019하,11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40, 2019. 8. 29.,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위헌소원
   관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지방세법

18.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두86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19.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4952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공2019하,148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 대법원 2019. 4. 4. 자 2018무672 결정
  [간접강제][미간행]
   간접강제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2019. 3. 14. 자 2018마7100 결정
  [영업비밀침해금지등가처분][공2019상,859]
   영업비밀침해금지등가처분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8년

22.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공2018상,652]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3.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489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4. 서울고법 2018. 1. 10 선고 2017누51572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7년

25. 서울고등법원 2017. 10. 20. 선고 2016누5605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7. 7. 25. 선고 2017누3582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911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7하,16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8.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518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9. 서울고등법원 2017. 3. 29. 선고 2016누5307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0. 서울행정법원 2017. 1. 12. 선고 2015구합8253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2016년

31.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두3929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6하,155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32. 서울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5누660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6. 8. 30. 선고 2016나200156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인지세법 전자금융거래법

34. 서울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5누5781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5.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두39784 판결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6하,95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36. 서울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4누7133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7.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5누4291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5년

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8. 선고 2015가합51009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인지세법 행정소송법

39. 인천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구합3253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0.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4누6339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신탁업법 은행법

41. 서울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누5987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81, 2015. 3. 26.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교통세법제9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2014년

43.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4누4259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14. 7. 9. 선고 2014누46036 판결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5. 서울행정법원 2014. 4. 18. 선고 2013구합985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6. 서울행정법원 2014. 2. 28. 선고 2013구합57143 판결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헌법

47. 서울행정법원 2014. 1. 10. 선고 2013구합710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

48.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누6581, 2013누6772(병합), 2013누6789(병합)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9. 서울행정법원 2013. 9. 13. 선고 2012구합2105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0. 대구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2누248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1. 서울고등법원 2013. 6. 14. 선고 2012누1316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2. 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9505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은행법 헌법

53. 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1067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54. 서울고등법원 2013. 5. 10. 선고 2012누35414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55. 서울고등법원 2013. 3. 7. 선고 2012누2357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6. 대구고등법원 2013. 2. 22. 선고 2012누10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7. 서울행정법원 2013. 2. 8. 선고 2012구합553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8. 서울행정법원 2013. 1. 25. 선고 2011구합20390, 2012구합10819(병합), 2012구합31229(병합)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년

59. 서울행정법원 2012. 10. 19. 선고 2012구합18059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60. 서울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1누4343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1. 수원지방법원 2012. 7. 4. 선고 2011구합937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62. 서울행정법원 2012. 6. 22. 선고 2011구합3195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63. 서울행정법원 2012. 6. 15. 선고 2011구합4004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헌법

64. 서울고등법원 2012. 4. 27. 선고 2011누1133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5. 서울고법 2012. 3. 7. 선고 2011누31859 판결
  [법인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2상,502]
   법인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2011년

66. 서울고등법원 2011. 12. 20. 선고 2011누21272,2011누21289(병합)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7. 서울행정법원 2011. 6. 10. 선고 2009구합37982,2010구합45873(병합)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68. 서울행법 2011. 4. 1. 선고 2010구합2605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59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69. 서울행정법원 2011. 2. 18. 선고 2009구합353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헌법

2010년

70. 광주고등법원 2010. 8. 26. 선고 2010누589 판결
  [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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