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새마을금고법제66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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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12, 2001. 1. 18.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20조 제1항 제7호) 새마을금고법제66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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